[학술논문] 통일 이후 「북한지역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연구

...특히 남북한이 장래 통일을 할 경우에 부동산 소유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편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인데, 본고는 장래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을 하는 것을 가정하여, 장래 통일한국이 부동산소유제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는 국유화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 1소유를 원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건물의 경우에는 유형화하여 소유권을 분급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몰수된 재산권을 무조건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섯째, 현재의 북한주민은 보호되는 것을 원칙적인 입장으로 정해야 한다. 여섯째, 통일 후 부동산 처리를 위한 국가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의 소유제도 재편 방향

...것인가는 국민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사유화의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고유한 의미의 재사유화와 협의의 사유화로 나눌 수 있다. 고유한 의미의 재사유화는 소련 군정시대 행해진 토지개혁과 그 후속조치들에 의해 행해진 국유재산들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주거나 보상하는 등의 재편 작업이다. 예컨대 원소유자에게 원상회복해줄 것인가 혹은 계속 국공유지로 유지시키거나 다른 소유자에게 분배하고, 원소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불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의 선택은 법리적인 고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고려, 예컨대 국토의 개발과 관리 및 환경, 부동산투기 등 경제적 개발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원상회복보다는 보상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학술논문] 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제도 변화방향에 대한 연구 -몽골의 제도 수용가능성을 모색하며-

...소유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현재 북한지역에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주민들이 거주 목적으로 이용하는 토지를 사유화하는 방법으로 거주자에게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농장을 사유화하여 농민들에게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북한주민들에게 최소한 경제적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적 소유 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몽골과 같이 국가 소유 여러 재산을 사유화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사적 소유로 이전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그 재산 즉 건물의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건물 과는 함께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 안정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기부터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학술논문] 독일 미해결 재산권의 문제와 투자장애 종결에 관한 연구 -투자촉진을 위한 법률을 중심으로-

독일통일 이후 사회주의 재산권의 사유화(민영화)를 위한 투자의 장애요인은 크게 원상회복원칙과 투자촉진정책의 이원화와 투자촉진책에 따른 투자에 적합한 부동산법 제도와 그에 따른 토지거래시스템의 부재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투자의 기본대상은 토지소유권이었고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 이후 독일연방에 새로운 투자시장이 열렸지만, 투자의지는 곳곳에서 많은 장애에 부딪혔다. 원상회복원칙과 투자촉진 정책 간의 이원화현상이 하나의 요인이었다. 즉 재산권의 원상회복 관련 문제는 ‘재산법’에 근거하였고, 인민소유재산의 매각과 장기임대 등을 통한 사유화(민영화)관련 문제는 ‘신탁법’에 근거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미해결재산청’과...

[학위논문] 통일 후 북한 토지의 소유권 처리에 관한 연구

...하는 부분이 발생 할 수 있으나,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원 소유권자의 소유권 확인 방법이 없으며, 북한주민의 소득 발생, 주거 안정, 경제 재건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이 학설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은 반환, 보상 부정설의 입장에서 통일 후 북한 토지의 소유권 문제와 더불어 사유화 방안에 대해서도 그 방안을 제안 한다. 먼저 북한 토지의 소유권 문제에 있어 반환과 보상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남북한, 국민간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 하였을 때, 북한의 토지를 국유화 하되 북한의 토지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