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부동산관리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계획적인 재산거래원칙 등 사회주의적 요구의 관철원칙, 집단주의원칙 등을 기본원칙으로서 명시하고 있다. 북한 부동산관리법의 민사법적 특징으로는 동산과 구별되는 부동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입법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실체법과 절차법의 혼재, 민법에 대한 특별법인 동시에 부동산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일반법이라는 상대적 지위, 공민의 부동산이용권 등 북한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 사회주의적 소유 및 계획적 재산거래의 원칙에 반영되어 있는 이념성 내지 정치성, 부동산공시제도의 구체화 및 관련 법제도의 정비,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법과 현실의 심한 괴리 등을 들 수 있다. 부동산에 관련된 재산관계에 대한 남북한의 민법을 통합하는 문제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대전제는...

[학술논문] 북한 부동산이용권의 거래를 위한 준거법 설정에 관한 연구 - 독일의 선례를 기초로 하여 -

... 가지는 부동산 이용관계에 대하여 부동산 관련 등기부를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든가, 담보설정이 가능한 물권적 효과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 이용자에게 일종의 부당이득을 법률로 보장해 주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물권적 부동산 이용권과 채권적 부동산 이용권의 구분 작업은 준거법 준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독일 물권정리법(SachRberG), 채권조정법(SchuldRanpG) 등의 법률들이 통일 후 뒤늦게 제정되었던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부동산이용권 규정 설정 시에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민사준거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 부동산규정의 특징과 평가 - 토지이용권의 유상양도를 중심으로 -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의규정이 민법에 명시될 가능성이 있으며, 넷째, 북한 물권이론이 물권을 착취사회의 개념이라고 비판하면서, ‘물권’ 대신 ‘물적 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중국의 예를 보더라도 장차 북한에서도 물권의 개념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구나 북한 민법이론은 채광권 등의 국가소유 부동산 이용권에 대해서 승인을 조건으로 유상양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지금은 특수지대에서만 인정되는 토지이용권의 유상양도의 적용이 장차 점 → 선 → 면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라선부동산규정은 남북한 부동산거래법의 접근가능성과 그 한계를 예측하게 한다. 먼저 라선부동산규정이 토지이용권의 양도 및 저당의 계약에 있어서 사기 및 강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