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행정법 체계와 내용 연구

...법령・결정,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명령, 국무위원회의 정령・결정・지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정령・결정・지시, 내각의 결정・지시 그리고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과 지시가 있다. 그 외에도 1998년부터 법령 대신 사용한 ‘ 부문법’과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 중에서 최고의 규정은 위원장의 명령일 것이며, 이 명령은 헌법의 상위규범으로서 기능할 때도 있다. 그리고 명령의 하위규범은 부문법이라고 볼 수 있는 법령과 정령이 있으며, 부문법의 하위규범으로는 결정, 지시를 포함하는 규정들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의 행정적 집행기관은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을 겸하고 있는 내각이며, 지방 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은 지방인민위원회이다. 이들 행정적 집행기관은 최고인민회의와 계층구조로...

[학술논문] 남북한 소방법제 통합의 과제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직적, 기술적 안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소방 안전을 위해 활동을 제한하고 이행을 강제하기 때문에 사회 체제를 불문하고 대부분 국가에서는강제 규범으로 이를 규율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를 구현하는 북한에서도 여러 부문법을 통해 계층적으로 소방 규제를 운용하고 있다. 소방 규제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행위를 직접 제한하거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다. 북한은 소방 부문법으로 소방법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부문법에서 소방 규제를 도입하여 해당 부문의 화재 안전을 규율하고 있다. 수십 년간 이어온 분단은 긴장과 갈등이 연속되고 있는 남북한이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법제 통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분단되기 전까지 하나의 민족으로...

[학술논문] 북한 화산법제의 개선과제: 화산 재난관리를 중심으로

...관심 사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백두산 분화에 따른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조처를 하고 있으며;구체성을가지는 것은 화산 부문법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남한의 그것보다도 앞선 것으로;백두산 분화에 대해 정권 차원의 재난관리에 대한 선언적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 또한 백두산과의 종심 거리가 짧아 분출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에 놓이게될 것이며;나아가 화산 재난에 따른 북한에서의 주민동요와 대량 탈북 사태 등이 발생할 때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백두산 화산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처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북한의 화산 부문법을 검토하여 화산 재난관리의 관점에서 내용적 한계를 도출하여 재난단계별 대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통해 백두산 화산분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