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
[사회/문화]
임동원 회고록『피스메이커』. 북핵위기 20년을 기록한 책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깊이 관여한 미국 고위관리나 전문가가 새로 출간한 회고록과 저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2000년대 초중반 미국의 속내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2008년부터 2015년 봄까지의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및 문제점을 추가해 서술했다.
-
[통일/남북관계]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북정책, 실용주의적 노선으로 회귀하라
저자는 한반도의 안보 유지와 민족의 재통일은 보수나 진보 진영 모두에게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며 그 실현방안에서도 그동안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하면서 북한에 상호 선의의 평화로운 체제 경쟁을 제안한 것은 오히려 보수정권이라 평가받는 박정희 정부 때였음을 상기시킨다. 이후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조금씩이나마 진전시켜 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대북정책이 사실상 실용적인 노선을 버리고 마치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네오콘이 벌인 복음주의적·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도덕과...
-
[정치/군사]
...긴장상황의 이면에는 북한의 도발과 함께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문제가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제8장). 이러한 비판은 대부분의 통찰력 있는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북핵 문제 해결의 최일선 현장에 있었던 로버트 갈루치(Robert L. Gallucci)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대북 핵 대사 역임) 역시 "지난 20년간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동북아 지역에 가하는 위협을 줄이는 데 분명히 실패했다"며 이러한 비판적 내용과 일치하는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최근 간헐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군사긴장 상황은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문제와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 있음을 지적하며 부시 행정부 이전에 8년간 동결되어 있던 북핵...
학술자료
-
[학술논문]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비교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비교를 통해 현재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표류하고 있는 원인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 출범시점부터 현재 오바마 행정부까지 일어났던 북핵문제와 관련된 북․미관계를 각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초점을 맞춰 경험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비교 결과 도출된 각 행정부별 대북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현 오바마 행정부에서 왜 북한 핵문제 해법이 표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그 원인은 첫째, 부시 행정부에 비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 핵문제의 시급성이 후순위로 밀렸고, 둘째, 북한 정권의 불안정에서 초래된 일단의 도발 행위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대북정책으로...
-
[학술논문] 부시 2기 대북 정책 전환의 이유: 미국 국내 정치적 설명
... 내 주도권 교체와 다자주의 접근 속에서 유화적 대북정책을 추진하게 된 제도적 절차였다. 세 번째 요인은 정책행위자들의 결단에 따른 정책 전환이었다. 특히 2004년 11월 대선과, 부시 행정부의 기존정책에 대해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린 2006년 11월 중간선거의 결과는 대외정책 전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국내 정치 요인이 됐다.
-
[학술논문] 신고전적 현실주의로 본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과정
...당기기를 반복했고, 마침내 2008년 10월 11일 부시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할 것을 공표했다. 부시 1기 행정부의 보수적이고 강압적인 대북 정책을 고려했을 때, 부시 대통령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은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온다. 본 연구는 정책결정 과정, 구조, 행위자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부시 행정부의 행동에 대한 결정요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신고전적 현실주의를 원용하여,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권력과 정책 결정자의 인식이라는 두 개의 변수를 통해 이 사례를 분석해 나갈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첫째, 극소수의 정책결정자들로 구성된, 국지적(localized)이고 배타적인 정책결정 과정은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강한 정치적 권력을 갖도록 했으며, 둘째...
-
[학술논문] 두 가지 힘(Power) 개념과 미국의 북한학－북한학의 마키아벨리주의(Machiavellianism)와 스피노자주의(Spinozism)－
...puissance; power)”의 재구성이고, 찰스 암스트롱이 부시 행정부의 도덕주의적인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제안한 것은 마키아벨리주의적인 “힘/권력(potestas; pouvior; Power)”에 대한 이해였다. 하지만 전자는 “힘/역능”을 지닌 주체를 실패한 사회주의의 역사를 통해 찾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후자는 저자가 옹호하는 현실주의 혹은 실용주의 못지않게 도덕주의 자체도 전략으로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자본주의적 근대의 주체인 경제적 인간의 생물학적 도덕적 역사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후자는 부시 행정부의 십자군 도덕주의에 기반한 외교 정책을 독재의 현실주의적 접근으로 어떻게...
-
[학술논문] 이론의 빈곤과 북핵 위기: 북핵문제 해결 실패에 대한 회고적 비판
...핵동결과 경수로를 얻어 주었고, 1998년 미사일 협상으로 2000년 북미 수교의 목전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0년 부시 행정 부로의 정권 교체는 대북정책의 궤도를 바꾸었다.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었고, 임박했던 북미 수교가 무산되었다.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이론에 따라서 와해된 세력균형이 발생시키는 위협 인식 속에서 선택될 수밖에 없는 필연을 이해한다면 해법은 간단해진다. 압박과 제제 그리고 제네바 합의와 같은 미봉책의 협상이 문제였다. 상대의 위협인식을 제거해줄 구조의 변경이 필요했다. 그것은 북한이 요구했던 적대관계 청산과 북미수교였고, 2000년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기전까지 클린턴 행정부는 그 지점에 도달하려 했다. 이 해법에 이르지 못했기에 한반 도에서 북미관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도발, 긴장...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