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격변과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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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컨퍼런스는 오는 5월 새정부 출범에 즈음해서 미중 경쟁 심화와 남북 및 미북 대치격화 등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우리 내부의 통일에 대한 인식변화를 짚어 보고 그런 상황속에서 한반도 통일과 미래비젼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 일시 : 2022년 4월 29일(금) 오후 3시 ~ 6시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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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 2세션 '남북 관계, 북-중 관계와 북핵문제', 3세션 '한-중 양국 국내 상황과 한-중 관계'로 나뉘어 진행됐다.
[유튜브 링크]
1) 개회사·환영사·기조연설
https://www.youtube.com/watch?v=fobV1MkpMug
2) 1세션
https://www.youtube.com/watch?v=vxj-dy3q9TY&t=967s
3) 2세션
https://www.youtube.com/watch?v=1VcxjJYqVfs
4) 3세션
https://www.youtube...
[뉴스] 北, 최선희-中총리 만남 보도…"친선관계 시대 요구 맞게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2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2인자'로 꼽히는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리 총리를 만나 이달 초 열린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에 합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조중(북중)친선협조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북한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뉴스] 리창 中총리, '방중' 北최선희 면담…"우호관계·실무협력 심화"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9일 베이징에서 중국을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면담했다고 교도통신이 홍콩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리 총리는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 각 분야의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외무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을 인용해 양국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확고 부동하다고 강조했다.
[뉴스] 주북 中대사 "북중관계 큰 발전"…북 "친선협조 강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를 회복한 북중이 중국 국경절을 축하하는 연회를 통해 우호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왕야쥔 주북한 중국대사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6돌을 앞두고 지난 25일 평양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뉴스] "북·중·러 군사 협력은 추측일 뿐…한미일 3각 공조와 달라"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북·중·러 정상이 노골적인 연대 장면을 연출했지만, 이들 3국이 군사 협력이나 동맹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러시아 학자의 제언이 나왔다.
[뉴스] 中 북핵불용 '마지노선' 무너지나…북중 '비핵화 없는 경협' 우려
6년여만에 정상회담을 열고 관계 복원을 알린 북한과 중국은 앞으로 경제, 고위급 인적 교류 등을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 문제는 '논외'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비핵화 언급도 사라졌다. 전통적으로 북핵을 용인하지 않았던 중국의 '마지노선'이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군사]
...이룬 적이 없었다. 두 나라는 항미원조 전쟁 기간에도 ‘전쟁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로 갈등했으며, 중·소 논쟁 시기에도 소련에 반대하는 이유가 서로 달랐다. 결정적으로, 북한은 중·소 갈등 당시 중국 쪽으로 기울면서도 소련과의 관계를 배려하면서 ‘중국일변도’는 회피하고 ‘주체’를 강조하는 독자노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어쨌든, 항미원조 전쟁 이후 북·중 관계가 매우 긴밀한 시기로 평가되었던 해가 1963년이었다. 특히, 당시 미·소 양 진영으로부터 고립된 중국에 제3세계는 유일하게...
[정치/군사]
...한반도 안보 정세도 중대 전환점을 맞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도 최악의 대립 국면에 처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2기 시대에 발맞춰, 대미 전략의 일환으로 북·미간 핵 군축 협상을 노린 ‘핵 무력 강화 노선’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메시지는 향후 대미 협상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핵 군축협상과 비핵화 협상 사이에서 과연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인해 북·미 간에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미국이 새로운...
[정치/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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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질서 변화의 방향은 명백하게 미국과 그 동맹세력의 몰락 그리고 반미국가들의 성장과 다극화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미국의 동맹세력에 속해있습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반미국가들 가운데서도 북한, 중국, 러시아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 삼국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변화의 방향이 더욱 선명해지고 속도도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2023년 한 해 동안 북·중·러의 관계 변화와 그것이 국제질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아가 미국이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물을 책으로 내놓습니다. 이 작업이 부디 우리나라가 격변하는 국제질서를 무사히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치/군사]
...견지해야 할 대응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미북협상의 공식 명칭, 형식, 내용에서 ‘군축’을 배제, ② 대화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 ③ 先 한미공조, 後 미북대화, ④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의 적극적 연계 등 4가지이다. 아울러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미북 협상의 의제에서 배제해야만 한다. 북한의 기만에 대비하고 우리의 안보 근간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북 간 협상에 대한 과민 반응이나 과잉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도전적 상황을 잘 관리하면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만에 하나 미북 간 협상이 타협과 이행 단계로 진행되면 우리가 미북 협상에 전략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우리의...
[통일/남북관계]
...관계 정상화 방안
냉전체제의 해체로 세계질서와 남북관계는 구조적 변화의 계기를 맞이했다.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단극화는 실현되지 못했으며, 중국의 부상과 함께 다극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극화와 함께 다양한 새로운 글로벌 안보 위기도 현실화되고 있다. 1991년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으며, 2000년 첫 남 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했다. 그러나 북핵 위기는 심화되었으며,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 선언과 민족‧통일 개념 폐기로 남북관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탈냉전기 국제질서 재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미‧중 전략경쟁...
[학술논문] 중국 경제력 신장이 북한 및 접경국가들에 미친 영향의 비교분석
본 연구는 중국의 주변 접경국가들에 대한 경제력 확산을 비교분석하여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문제를 평가하고 변화하는 북⋅중 경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200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와북한의 대중 경제밀착 현상은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주변국들의 에너지, 원자재, 노동력, 인프라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국가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대중 경제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이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중국과의경제교류가 2000년대 들어 대폭 확대되면서 접경국가들의 대중 경제의존도는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몽골과 미얀마...
[학술논문] 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 실태와 특징에 관한 분석: 한반도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함의 및 해결과제와 관련하여
...1%)로 진입했다. 셋째,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국무역존도가 지속화∙누적화∙절대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함의는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된 경제교류협력의 1단계를 거쳐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경제통합을 통한 남북연합의 2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국가수립의 3단계 완성이라는 통일전략의 실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경제권을 남북경제권으로 통합시키는 한반도경제공동체 또는 남북경제공동체 의 형성을 통한 남북연합단계로 진입하게 된 여건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통일국가수립단계로의 진전여건도 상당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넷째, 현 시점에서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의 해결과제는 남북관계의 개선, 남북교역의 확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구조에서...
[학술논문]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 요인 연구 - 북한 핵 실험을 중심으로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결정 요인을 규명하고, 각 핵실험 별 주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최근 북·중 관계가 자국의 핵심이익을 고려한 ‘정상국가 관계’로 변화함에 따라 북핵 실험을 둘러싼 중국의 대북정책 역시 각 시기마다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외교정책결정 이론의 하나인 로즈노(James N. Rosenau)의 연계이론(Linkage Theory)을 분석도구로 활용했다. 분석 결과, 중국은 북핵 위기 및 1차 핵실험 시기에는 미국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대북압박 중심의 정책을 결정했고, 제2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 내 김정일 건강이상설과 김정은 후계체계...
[학술논문] 베트남 소재 남·북한 관련 자료- 베트남전쟁기(1954~1975년)를 중심으로 -
...위해, 베트남 전쟁시기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 소재 남북한 관련 자료를 소개하였다. 즉 ① 한국·남베트남 외교 관계수립 및 한국의 베트남 파병, ② 북한·북베트남 외교 관계수립 및 북한의 베트남전 지원 문제들에 대해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자료를 검토 및 소개하는 것이다. 베트남전쟁은 베트남역사에서 1954년부터 1975년 4월 30일까지로 정의하고 있는, 30년의 긴 역사였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베트남은 긴 나라이자 분단, 전쟁, 통일을 모두 경험한 나라이다. 때문에 베트남전쟁기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 소재 자료를 검토 및 소개하는 연구는 30년의 역사에 대한 사료들을 발굴 및 수집한 것이자, 북베트남(사회주의체제)과 남베트남(자본주의체제), 그리고 현재 통일된 베트남에서 발행한...
[학술논문] 정치문제의 경제적 처방: 5.24조치의 역습과 풍선효과
5주년을 맞는 5.24조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논문은 먼저,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경제제재와 남한식 대북경제제재인 5.24조치의 유효성을 재평가했다. 둘째, 5.24조치가 남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과 결과에대한 객관적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 경제적 측면에서 남북교역의중단과 북·중 경제관계의 밀착 현상이 강화되었다. 개성공단을 제외하면남북교역은 완전히 사라졌고, 특히 섬유제품의 위탁가공교역은 북·중무역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남·북·중무역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정치적 문제의 경제적 처방인 경제제재의 효과성은 국제적 사례와 함께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효과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결과가 남북관계에 던지는 시사점은 또한 교훈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