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 트럼프-김정은 회동 내부 논의…<em>북미간</em> 소통은 아직 없어"(종합)

(서울 워싱턴=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비공개로 논의해왔다고 미국 CNN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 /> CNN은 많은 이들이 북미정상회동이 궁극적으로 개최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면서 이같이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논의 동향을 전했다.&nbsp;<br /> &nbsp;

[뉴스] [트럼프 스톰 한달] 북미정상외교 의지 시사했지만 전망은 안갯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이후 1개월 남짓한 기간에 북한에 대해 자신만의 &#39;색깔&#39;과 미국의 오랜 &#39;기조&#39; 사이를 바쁘게 오갔다.<br /> <br />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북한을 &#39;핵보유국&#39;(Nuclear power)으로 칭하는 파격을 보였고, 그로부터 사흘 뒤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quot;연락하겠다&quot;며 <em>북미간</em> 정상외교 재가동 의지를 드러냈다.

[통일/남북관계]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비전: 평화·통일·통합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비전, 평화&middot;통일&middot;통합》을 내놓으며...<br /> <br /> 한반도와 더 나아가 동아시아는 30여년 전 냉전해체 이래로 갈등과 충돌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남북한은 2019년 <em>북미간</em>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대결구도가 심화되고 있고, 미중간의 경제적, 군사적 마찰 또한 역내 안보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 지역의 평화&middot;통일&middot;통합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기만 하다. 실마리를 풀 지점은 없을까? 소련 견제라는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진 것이지만, 70년대 치열한 냉전의 한가운데서 미중은 극적으로 만났고 수교하였다. 그 뒤를 일본이 따랐고, 남북한은 최초의 합의문서인 &lsquo;7.4공동성명&rsquo;을 내놓았다. 그때를...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처하게 될 수도 있다.<br /> 미국 전쟁포로(POW)와 전쟁실종자(MIA)의 유해 발굴 및 송환은 미국 정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인도적 사안이다. 미 국방부 전쟁실종자 전담부서에 따르면 7,800명 이상의 유해가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그 중 5,300명의 유해는 북한에 있다. 북한은 유해 반환을 오직 북미관계 개선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em>북미간</em> 대북 식량지원 협상과 비핵화 협상이 한창이던 2011년 북한은 주한 미군 유해발굴 작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윤일협정이 결렬되고 미국의 인도적 지원 협상이 실패하자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회담이 끝난 뒤 6주 만에 북한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유해가 담긴 55개의 상자를 미군에 인계했다. 이는 미국에...

[학술논문] 북한의 대미 외교적 기동성에 관한 연구

...얻어내는데 탁월한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었다. 북한의 선군외교는 미국으로부터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외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을 통하여 기동성을 확보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압박강도를 높여 나갈 수 있었던 반면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무제한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즉 <em>북미간</em> 치킨게임의 환경이 미국에게 그렇지 유리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김정일의 선군외교를 통한 위협적 핵 프로그램에 미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는 바로 남한과 중국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과 중국은 어떠한...

[학술논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한 북미협상의 조건

...수인의 딜레마 게임&rsquo;의 논리를 적용해 분석해본다. 수정된 수인의 딜레마 게임은 통상적 수인의 딜레마 게임과 달리 &lsquo;상대적 이익&rsquo;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북미 핵협상에 이를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북한과 미국의 힘의 비대칭성에 주목하며 북한의 안보불안이 불식되어야 <em>북미간</em> 핵협상이 협력의 게임으로 지속될 수 있다. 둘째, 대북 협상이 지속되고 진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에서 북한이 얻는 이익이 배신의 이익보다 커야하며, 북한의 입장에서 본 배신의 이익격차가 클수록 그리고 협력의 이익격차가 작을수록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더해 전개형 게임의 논리에서도 나타나는 바, 협력의 게임이 지속되려면 북한이 협력을 선택하면...

[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전망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현안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핵문제의 진행과정과 오바마 행정부 시기 대북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결의안과 합의사항을 통해 볼 때, 한마디로 위기에서 대화, 합의, 파기, 위기 순으로 계속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em>북미간</em> 합의사항도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안 1718이 채택되었고, 후에 2007년 2.13합의, 10.3합의가 이루어졌다. 다시 200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대북제재 결의안 1874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2012년 2.29합의가 있었고, 또다시 광명성 3호 발사 및 3차 핵실험이...

[학위논문] 韓半島 平和體制에 관한 硏究 - 多次元的 接近과 段階別 推進方向을 中心으로 -

...과제로 부각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적응적인 접근보다는 한반도의 안보 위협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정상화&middot;안정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br /> <br /> 물론 최근의 북한 핵문제로 인해 전반적인 분위기가 냉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은 또 다시 무대의 뒤로 물러설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em>북미간</em>, 남북한과 미국이라는 군사적 대결의 구조와 신뢰부재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핵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br /> <br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전략의 일부로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군사적 신뢰구축이나 군비제한, 군축 등과 같이 적극적 의미의 긴장완화조치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내재해...

[학술논문] 동태적 군축 :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실질적인 양국의 군축을 달성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군비 stock 감축량은 전쟁의 기대보수를 높이는 요인(전쟁 승리의 보상)과 반비례하며, 전쟁의 기대보수를 낮추는 요인들(전쟁 패배에 따른 피해, 전쟁 피해의 민감도)와 비례한다. 국가 간 초기 군비 stock의 차이는 전쟁 기대보수의 함수 형태에 따라 상반된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이상으로부터 미국과 북한은 상대방이 우려할 정도가 아닌 합리적 수준의 요구를 번갈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상호 실질적인 수준의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 북미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는 북미협상의 이와 같은 본질을 파악하고 <em>북미간</em> 비핵화 협상이 본질을 벗어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다시 협상의 본질로 회귀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의 오해와 진실

...불가를 거듭 강조하며 펜스 미 부통령을 신랄히 비난했다. 결국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다.<br /> <br /> 북한은 미국의 취소 발표 후 7시간 만에 재고를 촉구했다.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재추진을 시사했고 남북 정상이 한 달 만에 다시 만났다. 이어 <em>북미간</em> 실무협의가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진행됐다. 김정은 위원장을 두 번째 만나고 온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제대로 된 체제 보장을 원한다고 전했다. 반전을 거듭한 <em>북미간</em> 힘 겨루기에서 화두는 리비아 모델이었다. 북한이 이처럼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리비아 모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며 2006년 완료된 리비아의 비핵화와 2011년 독재자 카다피의 죽음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내] 한국인의 북한 비핵화 인식

북한은 2019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방중(訪中),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訪美), 스톡홀름 미북 고위급 실무회담 등 숨가쁜 외교행보를 펼쳤다.1 2019년 초부터 <em>북미간</em> 접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美)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를 2월 말로 발표했다. 이는 교착상태에 머물렀던 양국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 궤도에 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br /> <br /> 하지만, 지난 1년간 미북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려도 여전하다. 2019년 어렵게 재개된 미북 대화가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는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의 담판에 따라 비핵화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어 매우 예측하기...

[국내] 10월의 서프라이즈? 2020미국대선과 북미정상회담

... 오바마 행정부의 &lt;전략적 인내&gt;에 지친 북한에게도 트럼프의 적극적인 태도는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하는 고무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 4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대상과 방식, 그에 따른 미국 측의 보상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문 채택이 불발되었다. 이후 6월 한국 방문을 계기로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기도 했으나, 10월 스웨덴에서 열린 북한 비핵화 문제에 관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결렬되면서 <em>북미간</em> 관계진전은 더 이상 없었다.

[국내] 종전선언' 관련 <em>북미간</em> 입장 차이와 중국 변수

&nbsp;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3차 방북(2018.7.6-7)을 계기로 본격화된 북한과 미국의 싱가포르 북&middot;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에서 종전선언이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7.20)에 따르면,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하지 않으면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한다.

[국내] 북한경제의 개혁전망과 과제: 북한식 도이모이?

...상황임.<br /> &nbsp;- 북한은 이미 1980년대 중국의 시장사회주의 단계에 진입한 상태이고 가격자유화와 분권화에 기초한 시장화가 확대되고 있는 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경제발전의 절박성 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어떤 형태로든 경제개혁과 성장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음. 다만 이러한 정책적 결단은 <em>북미간</em> 핵협상 진전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br /> <br /> <br /> ▶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경제적 초기조건은 강한 사회주의 성향과 취약한 경제적 성과로 급진적 개혁 가능성은 낮고, 1980년대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적 초기 조건보다 취약함.<br /> &nbsp;-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과 베트남식의 점진적 개혁경로를 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