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김정은, 서해 NLL 도발 명분 쌓자…합참의장, 연평도·백령도 부대 점검

육·해·공군의 작전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 연평도와 백령도를 직접 방문해 작전태세를 점검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최근 새로운 해상 국경선을 암시하는 '중간계선해역'이란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현장 점검 차원으로 풀이된다.

[외교안보] 통일부, '서해 표류' 北주민 2명 "조속 송환위해 관계기관 협의"

정부가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 지역에서 표류한 북한 주민 2명의 송환을 결정했지만, 북한에 이를 통보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김인애 부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달 초 서해를 통해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2명의 신병 처리 문제와 관련, "북한 주민의 조속하고 안전한 송환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안보] '北 공격 유도' '정치인은 수거 대상' '사살'… '노상원 수첩' 파장 어디까지

'롯데리아 회동'으로 12·3 불법계엄을 기획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 NLL( 북방 한계선)에서 북 공격 유도'라는 표현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사령관 등 계엄 주도 세력이 '북풍 공작'까지 기획한 것으로 보여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노동조합, 판사, 공무원을 '수거 대상'으로 적었다.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 수첩이 계엄 전모를 밝히는 또 하나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전망이다.

[북한] "北 연평도 포격은 NLL 때문" 글 쓴 남성 9년 만에 1심 유죄

북한의 2010년 연평도 포격이 북방 한계선( NLL) 때문에 발생했고, 인공위성 발사는 정당한 행위라는 글을 쓴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9년 만이다.

[외교안보] 해병대 NLL 포사격···‘9·19 군사합의’ 정지 이후 두 번째

해병대가 5일 북방 한계선( NLL) 일대에서 포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지난 6월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된 이후 두 번째 훈련으로 NLL 일대 훈련이 일상화하는 모습이다.

[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국제 수준에서 논하는 포지션, 영역, 이데올로기, 개입 모든 측면에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남북관계는 분단된 2개의 독립국가 수립 시기인 1948년 이후 전쟁을 경험한 지속적 라이벌 관계로, 포지션 및 이데올로기 두 가지 이슈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이다. 또한 한국의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는 것 뿐 아니라,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두고 분쟁 이이어지는 등 영토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놓고 경쟁하는 양상이다. 나아가 남북한이 서로 상대국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 쟁을 하는 등 내정에 간섭하는 개입의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숙적관계의 긴장완화/종결을 위해서는 4대 요인인 ‘충격→기대치 변화...

[학술논문] 무력분쟁 재발 이론으로 보는 서해교전의 발발원인: 북한의 도발방식 변화

서해 NLL 부근에서의 남북한 어선의 어업활동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과 북한 내부 정치상황에 대한 정보의 결여로 서해교전의 발발원인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기존 연구는 북한의 서해도발 이유를 북한 정권의 강성대국론과 선군정치 기치에 의한 정권의 내부 결속 목적이나 군부의 강성전략, 남남갈등 유발의 심리전 및 한국과의 이전 교전에 대한 복수로서해석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북한의 빈번한 NLL 침범이 모두 남북한 무력충돌로 발전되지 않았던 사실에 주목하고 비슷한 형태의 해상전투가 재발된 원인을 이슈해결의 문제, 강제의 문제, 재협상 유인의 문제, 불완전 정보의 문제를 통해 다각도로 고찰한다. 북한은 한국과의 제한적인 저강도국지전을 통해 NLL의 지위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정전협정의 불안정성을 부각시켰고...

[현안분석] 다극체제하 북핵 문제의 미래

...처벌이 추구되었다. 그러나 다극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북핵문제의 본질이 WMD 확산방지나 NPT 체제수호 같은 자유주의적 국제규범의 문제에서 미중간 지정학적 체스게임의 일환으로 일정 정도 전환되고 있다. 2022년 3월 이래 모라토리엄을 깨고 북한이 ICBM을 포함한 다종다양한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였고, 급기야 동년 11월에는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안보리의 규탄결의안 조차 통과되지 못한 사실은 이런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었다. 전후 미국주도 자유세계질서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안보영역에서의 비확산규범이 깨져나가고, 대신 강대국간 경쟁논리가 북핵문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상황이 출현했음을 고지한 셈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해상경계선 주장 변화와 남북군사협상 - 북한의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서해 북방 한계선( NLL)에 대한 남북한 입장차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발표와 주장을 중심으로 남북군사협상 합의 사항과 향후 쟁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가 가진 정전협정과 NLL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북한이 주장해 온 ‘서해해상경비계선’을 중심으로 군사협상에서 나타난 북한의 변화를 살펴보고 대응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NLL에 대해 남측은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NLL을 확고히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북측은 합의 없이 그어진 불법적인 선으로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 것만 해결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안보환경과 해군력 증가에 따라 NLL의 기본입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협상전술 차원에서 주장을...

[학술논문] 서해 북방한계선의 ‘정당성’ 논의 재검토

...선언과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서는 서해 북방 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일대에 평화수역을 만들기로 남북이 합의하였음을 밝혔다. 하지만 서해 평화수역 조성이 범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 구체적인 골자와 형태가 분명해질수록 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방 한계선을 둘러싼 여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이자 기초로서 서해 북방 한계선의 정당성을 다시금 검토한다. 서해 북방 한계선의 정당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대체로 법적인 정당성에 초점을 집중하면서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합법성 논의도 북방 한계선이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임을 간과한 주장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본 글은 북방 한계선의 역사적 기원과 지금까지의 이행과정을...

[현안분석]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국제 수준에서 논하는 포지션, 영역, 이데올로기, 개입 모든 측면에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남북관계는 분단된 2개의 독립국가 수립 시기인 1948년 이후 전쟁을 경험한 지속적 라이벌 관계로, 포지션 및 이데올로기 두 가지 이슈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이다. 또한 한국의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는 것 뿐 아니라,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두고 분쟁이 이어지는 등 영토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놓고 경쟁하는 양상이다. 나아가 남북한이 서로 상대국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을 하는 등 내정에 간섭하는 개입의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숙적관계의 긴장완화/종결을 위해서는 4대 요인인 ‘충격→기대치 변화 →상호 호혜성→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