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6월
경제는 김정은 체제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에도 북한경제의 위기구조는 지속되고 있다. 위기 구조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외 환경의 불안으로 인한 공급부족과 국내경제의 이중구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급부족은 구조적인 문제다. 국내적으로 과거 외연적 성장 시기의 주요 성장 요소였던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고, 단기간에 공장가동률을 제고하기도 어려우며, 그래서 산업 연관효과를 개선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식량 문제도 마찬가지다. 김정은 체제에서 인민생활의 향상을 가장 강조하고 있지만, 핵심은 식량위기 극복이다. 그러나 2012년의 경우 이상저온 현상과 50년만이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