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핵 도전요인과 국제협력
...분석 및 평가해 우리 정부가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주요 도전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식별했다. ①북한이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 반복, ②바이든 행정부 미국의 대북정책의 “전략적 인내” 회귀, ③북핵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 간 협력의제의 부각, ④미중 전략경쟁의 부정적 효과 증대, ⑤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성 심화, ⑥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가 심화, ⑦보건, 에너지, 식량, 사이버, 인간안보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글로벌 신흥안보 문제의 급격한 부각, ⑧국제질서와 규범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이상과 같은 동맹 차원, 지역적 차원, 글로벌 차원의 8가지 도전요인들은 저마다 다양한 특징과 파급영향을 창출할 것이다. 모든 도전요인에 대한 전략적 평가 결과, 한국 정부는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