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다가오는 대동강의 기적

북한경제개발 청사진을 제시하다! 『다가오는 대동강의 기적』은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과의 공동 기획으로 북한경제가 발전해나갈 수 있는 ‘ 북한경제개발 청사진’을 내놓았다. 향후 15년간 북한 GDP 성장률 목표치와 함께 그 방법까지 다루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북한이 남한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비슷하거나, 또는 개방과 개혁의 큰 틀을 수용해 나름의 경제개발 정책을 편다면 북한 또한 ‘한강의 기적’과 유사한 ‘대동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경제/과학] 북한과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개발 전략

북한의 경제 개발은 어떠한 관점을 기반으로, 누구와 함께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북한은 경제 문제와 정치적·국제 관계적 문제가 얽힌 지역이며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과 공간적으로 연결된 곳이다. 즉 규모 면에서는 결코 크지 않은 지역이지만 그 정치적·경제적 중요성은 세계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북한 모습뿐 아니라,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한 근인(根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의 전반부는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 침체와 관련하여, 북한 기업의 조직과 공간 배치, 북한의 기업 관리제도의 변화를 논의하고 있다...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위한 실질적 첫 단계로서 “핵 모라토리움의 실현”(365면)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고 평화체제가 휴전체제를 대체하면서 한반도 양국과 주변국들이 서로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었을 때에 모라토리움을 비핵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북미수교를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북한의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식의 통 큰 결단도 필요하다. 에곤 바의 전략적 사고를 배워, 미국과 중국과의 체제경쟁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여기서는 미중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관한 저자의 조언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361면). 즉 긴 안목을 바탕으로 미중 간 경쟁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고, 이에 더해...

[현안분석] 동유럽 체제전환의 對韓 시사점

1980년대 말부터 동유럽 구사회주의 국가들은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붕괴시키면서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고 세계경제 질서에 편입하려는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체제전환 시기는 국가마다 개혁의 속도와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사회주의체제의 부분적 개혁이나 보완이 아닌 경제적으로 시장화, 정치적으로 민주화,사회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전면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체제전환은 경제영역의 변화가 정치적 영역과 결합되어야 가능하고, 계획경제라는 구조적 제약이 지배엘리트나 대중의 이해관계와 특정한 양태로 결합하여 집합적 행위로 표출될 때 개혁개방과 체제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체제변화는 축적된 긴장과 모순

[학술논문] 북한 경제개발구 전략의 성공가능성 검토: 외자유치, 경제개발, 대안적 발전 측면에서

...제시된 경제특구의 성공조건을 기준으로 북한 경제 개발구의 성공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경제특구는 외자유치와 경제개발 그리고 대안적 발전의 실험장으로 기능할 것을 요구받는다. 검토 결과 북한 경제 개발구 전략의 내용은 제도 정비와 양질의 인프라, 기술과 인력 양성, 외부경제와 연계, 환경적 지속가능성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현재 비교우위 요소인 저렴한 노동력의 적극 활용이나 당국의 적극적이지만 제한적인 역할,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토지제도 부분에서는 가능성과 함께 보완해야 할 점도 확인된다. 경제제도의 개혁과 관련한 부분에서 북한의 전략은 경제체제의 전면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정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경제 개발구 전략의 특징을 북한의 문헌을 통해 파악하고...

[학술논문] 북한 경제특구와 노동규율(1) —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노동력 배분제도’를 중심으로 —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속 연구의 첫 번째로, ‘노동력 배분제도’를 중심으로 노동규율의 원칙과 예외로서의 경제개발지대 노동법제의 변화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지대의 노동규율과 관련된 법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쟁점별로 북한 내부 문헌상 나타나는 인식을 도출한다. 이러한 분석과 인식의 도출은 북한법 전체 체계에 기초한다. 이 연구가 목적하는 북한의 경제 개발지대 법제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의 법원칙을 두루 검토하는 것은 법원칙과 수정을 통한 북한의 체제변화 추이를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또 북한 내부의 인식변화의 진단 및 가늠은 북한의 경제개방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삼각협력 모색: 북한의 개발수요와 주축국 선정을 중심으로

...대외적 정치 문제는 남북 양자 간의 직접 접촉 방식에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3국이나 다자기구가 연결고리역할을 하는 삼각협력 방식이 하나의 대안적 또는 보완적 접근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OECD와 UNESCO가 다자기구를 삼각협력 파트너십의대상으로 규정하는 점에 착안하여 다자성양자 원조를 대북 삼각협력의 주요 기제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삼각협력을 공여국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경제 개발전략과 북한이 유엔과 합의한 전략프레임워크와 같은 북한의 개발수요분석에 초점을 둔다. 끝으로 삼각협력의 중간역할을 하는 주축국 후보를 북한의개발수요, 남북한 경제 및 외교관계, 대북한 원조규모 및 연속성, 주축국 경험, 체제전환국 여부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시한다.

[학술논문] 북한 개발재원에 있어 국제 민간자본 활용 방안 연구

북한은 경제발전과 함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동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북한의 경제 개발 과정에서 사회·경제 인프라 건설은 천문학적 비용을 필요로한다. 따라서 북측이든 남측이든 국가재정 만으로 북한의 인프라 및 자원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을추진하기 어려운 바;북한의 경제 개방과 개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북한 개발의 주된 재원으로써 국가재정을 보완하는 국제 민간자본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북한의 사회기반시설 개발 비용을 추산하였다. 다양한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위 ‘통일비용’으로 일컫는 북한 개발재원의 규모를추정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북한 개발재원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