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미국의 경제 제재 정책: 2차 제재 방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의 2차 제재 방식에 대한 확산과
진화 가능성, 대북제재에서 2차 제재 방식의 사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 2차 제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2차 제재에 대한 개념과 사례를 살펴본 뒤, 북한의 적용가능성과 회피 실태,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의 2차 제재는 기본적으로 1차 제재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제재대상자와 거래를 진행한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으로 제재를 확장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통적 관할권의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지는 제재 관련 조치 중 어느 범위까지를 2차 제재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