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1월

KDI 북한경제팀은 2012년 1월 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부원장, 고려대 유호열 교수,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를 초청하여 “김정일 사후 2012년 북한의 강성대국 선포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신년대담을 개최하였다. 본 신년대담에서는 김정일 사후 북한경제가 전반적 어떻게 운영되어 갈 것인지를 시작으로 김정은 체제의 향후 행보 본격화 시기와 양상 및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이에 따른 남북경협의 전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과 토론, 그리고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이번 협의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어 이들의 토론 내용을 간략히 정리·제공한다.

[현안분석]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경제 전망

김정일의 갑작스런 죽음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큰 숙제를 남겼다 .그것은 29 살의 젊은 후계자가 북한을 잘 영도해 나갈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 권력승계의 안착여부 외에도 북한경제가 회복되고 순탄하게 지속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김정일 통치기간 동안 북한경제는 심각한 식량난과 계획경제의 비효율을 경험했고 그 반작용으로 시장이 확산되었다. 현재로서는 2012년에도 북한경제가 개선될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이 당과 군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정치적 안정을 얻더라도 북한체제가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체제의 안정성은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주민들의 불민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될 것이다 . 김정일 시대에는 그의 권위와 무자비한 독재로 주민들의 불만이 무마되었지만 김정은 체제에서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와 전망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와 개혁･개방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북한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전망하고 있다. 먼저 Ⅱ장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경제는 점진적인 경제회복과 과거 높았던 물가 상승률의 안정과 대외무역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장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경제개혁･개방의 핵심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경제개발구설치’이다. 이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평가와 전망에 대해 검토하였다. Ⅳ장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운용의 특징으로 ① 계획과 시장의 공존 제도화 ② 경제력과 국방력 동시발전노선 지속, ③ 국산화와 과학기술 중시 등이다. 김정은 시대에 경제상황이 좋았던 것은

[현안분석] 2020년 북한경제 전망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후 평균 1%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던 북한경제는 2016년 3.9%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3.5%와 –4.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2016년의 높은 성장률 달성도 놀라웠지만 다음 두 해 동안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도 특이한 현상이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 보면 2018년의 경우 서비스업, 전기가스 수도업과 경공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농수산업, 중화학공업, 제조업 등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다. 북한경제의 구명 밧줄 역할을 해온북중 무역도 2017년도부터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 북한경제의 전반적 경제성과를 한국경제와 비교해 보면 남한의

[현안분석] 2023년 북한 경제 평가 및 2024년 전망: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북한은2023년12월과2024년1월에 각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여2023년의 경제 상황과2024년의 주요 경제 정책들을 발표하였다.북한은2023년에 경제 부문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들을 다수 공개하였다.2023년에는 북한이 지속해 온 정비보강사업에서 일정 성과가 있었고,대외무역 또한 증가세를 이어가 중간재와 수입품의 조달 문제를 일부 해소하면서 경제는 회복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북한은 이를 바탕으로2024년에도 기존의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에 더해 지방경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