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일 교섭 30년: 북일 교섭 30년의 평행선을 돌아보다

...연합국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조인했고, 이후 여러 나라들과 조약 또는 협정 등을 통해 국교를 정상화했다. 1952년 타이완, 1954년 미얀마, 1956년 소련, 1965년 대한민국, 그리고 1972년 중국, 1973년 북 베트남과 국교를 수립했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과는 국교를 맺으려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본과 북한 사이에는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1959년 재일 조선인 귀국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1962년까지 계속돼 총 9만 명의 재일 조선인이 북한으로 이주하게 됐다. 하지만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일본과 한국의 국교가 열리면서, 북일 관계는 다시 긴장 관계에 놓인다. 그러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에는 북일 사이에 무역이 시작되기도 했다....

[학술논문] 1955년 북한사회의 베트남 방문과 베트남이라는 심상지리의 탈식민적 구성 -「영웅의 나라, 월남」과 『월남방문시초 한줌의 흙』을 중심으로-

이 글은 1955년 북베트남 방문과 문화교류의 결과물인 변희근의 기행문 「영웅의 나라, 월남」과 조학래의 시집 『한 줌의 흙』이라는 텍스트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저작은 북 베트남을 방문하여 창작한 우호친선의 결과물로서 탈식민 직후 베트남의 고양된 사회 분위기를 잘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기행문과 시집에 담긴 베트남 인식의 특성과 의의에 주목했다. 두 텍스트는 1955년 외교관계를 공식화하고 건국 10주년을 맞이한 것을 계기로 북한- 북 베트남이 우호친선의 대의를 부각시키며 문화적 교류의 물꼬를 트는 가운데 베트남 현실 인식에 따른 구체적인 윤곽을 살필 수 있었다. 1950년대 북한은 중소를 포함하여 동유럽과 몽고와 문화교류에 나서면서도 베트남과는 매우 각별한 외교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프랑스로부터...

[학술논문] 전망이론 측면에서 본 푸에블로호사건과 북한의 정책선택

...대(對) 북한 첩보수집활동을 북한주권 침범행위이자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다. 따라서 김일성은 위의 4가지 준거점에 비추어 손실영역에 처한 것으로 인식하고 푸에블로호를 납치했고, 이후에도 미국과 협상을 거부하며 버티는 충돌정책을 선택했다. 제2단계는 미·북 협상단계(2. 2∼12. 23)이다. 미국은 무력시위와 외교적 노력이 모두 실패하자 마침내 미·북 협상에 임했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미국은 북한이 요구해온 ‘3A’(인정·사과·보장)에 대해 조금씩 양보했고, 결국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인정받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소련과의 동맹강화 및 추가원조 획득, 중국과의 관계계선 계기 마련, 김일성의 독재권력 강화, 북베트남 간접지원...

[학술논문] 1960년대 북한의 베트남전 지원과 공군･심리전 전문가 파병 ― 새로 발굴한 베트남 자료를 중심으로 ―

Deeply focusing on the new materials that are collected from Vietnam, this paper unveils the process of supporting the war efforts in Vietnam by the DPRK Government in the 1960s. It then reexamines the existing literature regarding this issue, while at the same time presenting a more multi-dimensional take on the topic. North Korean assistance for North Vietnam during this war consists of noteworthy

[학위논문] 남북 군사통합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포괄하는 개념으로 상정하였으며, 통일 이전의 대화와 협력의 단계, 그리고 통일과 법제통합단계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제2장 제2절에서는 남북한특수관계론과 군사통합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남북한특수관계론은 남북현실과 법해석의 모순을 해석하는 유용한 틀이다. 특히, 반국가단체적 성격과 대화상대방이라는 성격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북한과 맺은 합의서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도 많은 지침이 된다. 다만, 현재 남북관계발전법에는 합의서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동의권을 선택적으로 받는다. 남북합의서는 남북간의 합의로 약속에 따른 의사합치는 규범적인 체계를...

[학술논문] 1960년대 언론보도를 통해 본 서독의 한반도 분단문제 인식 - 동백림사건, 푸에블로호사건을 중심으로 -

...반공주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난 서독의 한반도 분단문제 인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로 서독사회는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꼭두각시’ 라고 인식해왔지만, 소련 및 중국과 관계 악화 이후 독립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인지하게 되었다. 이는 1960년대 중반 이후 강화된 북한의 군사적 공세가 소련이나 중국의 사주로 일어났다고 보았던 서구세계의 일반적 인식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서독언론들은 북한이 같은 사회주의 진영 국가이면서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던 북 베트남과 연대하며, 한반도에서 이른바 “아시아 제2전선”을 형성해 자신들이 처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모습에 주목하였다. 둘째로 서독언론들은 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