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필리핀·독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국제 의무 준수해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독일은 북한의 군사 도발을 비난하며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윤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에 북한 도발은 빈번해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탄핵심판 기간 동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빈번해질까. 대통령이 부재한 틈을 타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예측보다는 상황을 관망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북한과 적대적이던 윤석열 정부가 조기 종료될 수 있고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신 행정부와 협상이 열릴 가능성을 고려하면, 현 시기 도발은 북한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EU, 北미사일·러 지원 제재…'김정은에 선물' 러 주지사도(종합)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31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에 대한 군사지원에 대응한 추가 독자 제재를 전격 발표했다.

[북한] 김정은,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 지도···“분명한 경고 신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처음 실시했다고 북한이 23일 밝혔다. 핵 위기 경보 발령과 핵무기 운용 절차 훈련을 과시하며 핵 위협을 극대화시켰다. 또 한·미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 등에 대한 맞대응 훈련임을 강조하며 정세 긴장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했다.

[북한] 북, 초대형방사포로 남쪽 겨냥 핵반격훈련…“김정은 대만족”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600㎜ 초대형방사포병 구분대들이 참가한 첫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을 지도했다고 23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 훈련은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에 따라 “국가 최대 핵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경보’ 체계 발령 시 절차·공정 숙달”을 목적으로 초대형방사포병부대들을 참가시켜 진행한 일제사격훈련 등으로 22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지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통일/남북관계] 그래서 평화통일이야!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7.6%로 감소했고, 북한을 ‘경계와 적대’ 대상으로 보는 비율은 63.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는 ‘통일 후 사회적 혼란’, ‘경제적 부담’, ‘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거부감’ 등이 꼽혔다. 이는 청소년들이 통일에 무관심하다기보다, 학교와 사회에서 평화와 통일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부족한 현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평화통일이야!』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통일을 멀고 낯선 주제가 아닌, 자신의 미래와 연결된 현실적 문제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시도이다....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7월

이 글의 목적은 2013년 상반기 북한의 경제동향을 개관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 틀’을 구축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2013년 상반기 북한의 각 분야별 경제동향의 특징들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여 제공한다. 둘째, 이러한 분야별 특징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하나의 설명가설을 구축한다. 셋째, 이들 관찰 결과와 설명가설을 토대로 2013년 하반기 및 이후의 북한경제의 움직임을 개괄적인 수준에서나마 전망한다. 물론 이러한 글의 목적은 매우 모험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북한과 같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이용 가능한 정보마저 극히 제한된 나라를 대상으로

[학술논문] 북한의 직접적 군사도발에 대한 한국정부의 위기관리전략 적용과 상대적 피해규모 분석

...대응력과 전술적 기민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위기관리전략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출된 연구결과를 간략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시 현장에서 군사적 분야와 비군사적 분야에서 공세적 또는 방어적 위기관리전략을 혼용 적용하여 위기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정부에서 군사적으로 공세적과 방어적 위기관리전략을 혼용 적용할 시 피해규모가 북한보다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연구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발생할 시 그것을 전쟁과 같은 극단적 위기상황으로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정치⋅외교⋅경제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 위기관리전략을...

[학술논문] 북·중 관계의 내쉬균형 적용과 전략적 소다자주의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오물 풍선 투척 등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장기화가 되는 가운데, 지난 6월(2024.6.19) 북한 김정은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에 북한의 러시아 지원(파병) 문제가 새로운 국제 안보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소원 또는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김정은 시대의 대외전략 변화와 북중관계 및 대중국 전략을 분석하고 향후 북중관계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 없다. 북한의 대중정책 변화는 한반도 정세 뿐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 정세 변화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대외전략...

[학술논문] 김주애 등장 시기의 북한 대남 도발 연구; 관심전환전쟁이론을 중심으로

...틀에서 분석하였다. 김주애는 해당 기간 동안 총 16회의 공식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이 중 약 73%가 대남 도발과 밀접하게 연결된 군사적 성격의 행사였다. 이는 북한 정권이 김주애를 체제의 정당성과 군사적 우위를 상징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024년 6월 북한과 러시아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동맹의 형성은 북한의 대외적 군사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은 군사 기술 교류와 무기 개발을 강화하며, 대남 도발 및 국제 안보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김주애의 등장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 전략과 체제 결속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 관계 및 국제 안보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학술논문] 국가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연구

우리나라의 비상대비 분야는 6.25전쟁 이후로 현재까지 북한의 전통적 국가안보 위협과 함께 전 세계적인 초국가·비군사적 안보 위협의 증대에 따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비상대비 업무와 조직의 규모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축소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현재는 국가재난 분야를 담당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의 하위 기능으로 남아 비교적 안보 분야의 협소한 비상대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비상대비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은 「민방위 기본법」, 「통합방위법」 등 다른 비상대비 관련 법률에 비해 ‘비상’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못하고,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개념도 비상대비계획 수립, 비상대비자원관리, 비상대비 교육훈련에 한정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