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러시아·북한의 북한군 파병 공식 인정 배경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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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을 시작했다고 발표했고, 이후 미국 국무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까지
북한군
파병을 확인했으나 북한과
러시아는 이를 줄곧 부인해왔다. 이 글은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한 배경과 함의를 분석한 것이다. 현 시점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한 배경과 함의는 첫째, 정상국가의 국제적 행위로 정당화, 둘째,
러시아의 김정은 방러 명분 제공, 셋째, 북한의 ‘공동 교전국’ 지위 확보, 넷째, 러북 밀착 지속 시사, 다섯째, 주민 동요 차단 및 김정은 우상화 등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