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한계성을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에 지방정부의 농촌지원사업과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가 북한과 농업분야 교류협력 경험은 공유되는 부문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농촌개발지원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인도적 지원보다는 농촌개발지원은 남북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국제기구와 연대 필요성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을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농업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할 경우 수용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이 북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인프라와 어떻게 역할 분담 내지는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를고민해야 한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해외 전수 경험을 활용할 경우 북한 농촌 발전에 기여할부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위논문] 북한 농촌 개발협력 모델 연구 : 지속가능형·섹터통합형을 중심으로

...‘밀레니엄 빌리지사업’과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에서 농촌의 다양한 빈곤완화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북한 사례는 ‘당곡리 협동농장 현대화사업’과 ‘남북 공동영농단지사업’을 분석하여, 협동농장 단위 종합개발 접근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였다. 개발협력 모델의 대상인 북한 농촌의 발전정책의 특징을 김정은 시대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이 국제기구들과의 전략계획(SF) 수립과 자발적검토보고서(VNR) 제출 등 국제사회 협력 과정에서의 개발 수요를 파악하였다. 시장화에 따른 농촌의 변화와 개혁개방 전망 등에 따른 개발협력 수요를 분석하였다. 국제개발협력의 착수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는 북한의 개발협력 수용능력 제고를 위한 과제도 검토하였다...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 농업정책과 농촌발전전략의 특징과 시사점

❍ 2021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향후 10년 간 농촌 지역의 단계적 개발 방안을 담은 농촌발전전략 발표 ­ 북한은 농촌 발전은 장기성과 다면성을 띠는 문제로서 발전 단계와 목표에 맞춰 수립된 연차별 계획을 담은 ‘중장기적 농촌발전전략’ 수립 필요성 강조 ­핵심 과제로 △혁명적인 농업근로자로의 개조 △식량문제 완전 해결 △농촌 생활 환경 개선을 제시 ❍ 김정은 집권 직후부터 10여 년 동안 농장책임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그에 따른 성과와 한계 노정 ­식량 부족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했으나 대북제재, 자연 재해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식량 위기로까지 비화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