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대북제재의 영향력과 북한의 경제적 미래
이 글에서 우리는 2016년 이후 본격화된 국제적 대북제재의 의미와 파장을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북제재의 개념을 토론한다. 과거 북한경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대북제재와 현재의 그것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시각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현재의 대북제재는 이란과 같은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여타의 국제제재와는 또 어떤 공통점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역시 토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북제재로 인해 2016~17년 이후 현재까지의 북한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경제를 무역, 산업, 외환, 시장 및 비공식 부문, 그리고 식량과 농업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 각각의 영역에서 제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