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준비차원에서 북한주민의 법 인식 교정을 위한 지향점 도출 연구 - 사회주의법 및 북한법의 배경을 중심으로 -
...통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셋째,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법의식에 대한 관점은 우리법은 처음부터 계급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법체계 어디에도 계급에 대한 인식이 반영될 틈이 없다는 것을 통하여 깨뜨려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주의에서 비판하는 자본주의의 사법과 공법에 대한 오해는 제3의 법영역이라고 하는 사회법이 있어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야 한다. 또한, 북한주민이 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북한법 관련하여 우리법은 지도이념, 권력자의 언행이나 의지, 당의 정책과 무관한 것임을 이해시켜야 한다. 즉, 남한에는 주체사상과 같은 없고, 남한의 대통령은 북한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남한의 집권당은 북한의 노동당과 전혀 다름을 인식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