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과 통일법제 연구의 과거․현재․미래

우리에게 통일은 어떠한 통일방법에서도 법제도의 통합에 의해 완성된다. 남북 통일이 숙명론적 내지 이상론적 통일에서 현실문제로서의 통일을 논의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남북한 법제도의 통합론에서 찾을 수 있다. 법제도 통일의 중요성은 동서독과 남북예멘의 분단국가의 통일을 비롯하여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의 발전 등의 과정에서 잘 알 수 있다. 남북한이 각기의 체제 아래 법제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통일연구에서 법제도의 통합논의는 중요한 과제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현행 헌법상 통일조항(제4조)이라는 헌법규범의 창출은 통일에 관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헌법개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헌법규범상 통일조항을 기본으로 하여 통일정책의 원칙과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상 분단과 통일관련

[학술논문]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고찰

...그 기초적인 전제로서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동안 우리와 다른 용어상의 차이, 북한체제의 특성 등으로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과 논란이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북한 당국도 이러한 북한의 법체계의 불명확성에 대해 자각했는지 2012년 ‘법제정법’을 제정하고 2016년 북한 법전을 통해 이를 공개하였다. 법제정법은 북한 내 다양한 법형식, 기관별 법 제정권한의 내용과 범위, 효력, 법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 제정 이전에 북한헌법이나 북한에서 발행한 논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법제와 관련한 불명확한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 주고 있다. 아직은 북한의 체제이념에 따른 특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