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동북아 질서의 전환 가능성: 3차 핵실험 후 북한변수를 중심으로
동북아 질서의 전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세변화의 단초가 된 것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나타나고 있는 돌발적 위기 확장 행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실질적 핵무장화로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면서 북한 변수로 인한 동북아 정세 변동의 동태성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고에서는 핵무기 보유의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고, 그 연장선 속에서 동북아 국제정치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의 함의를 분석하고 그 연장선 속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의 의미를 탐색한다. 다음으로 현재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장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정세의 차별적 변화 양상을 성찰해볼 것이다. 특히 동북아 국제정세 형성의 가장 큰 독립변수로서 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
[학술논문]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환동해권 진출의 교두보: 훈춘과 쑤이펀허 통상구의 비교 연구
... 다른 한편, 이들 결절도시는 성 내 주요도시와 대외 도시사이의 연계를 중시하는 측면에서는 관계망 도시이론으로 대체로 잘 설명될 수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이들 이론은 국제정치나 대외경제 관계에서 초국가적 협력의 특성으로서 본연적으로 내재하는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있다. 이들 두 도시는 대외개방 창구로서 국내외 도시와 연계해 상호경쟁, 협력 및견제 관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현 상황은 산업기반이 우세한 쑤이펀허가 대러무역을 통해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훈춘이 북한 나선을 통한 동해를거쳐 아시아․태평양으로 진출이 확대되게 되면 무역 창구로서의 중요성이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훈춘은 대외 요인인 북한 변수로 인해 난항에 봉착할 가능성도 동시에 상존하고 있다.
-
[학술논문] 5･15 서울역 회군과 5･27 결사항전 비교 연구
...있었다. 이 상반된 선택은 이후 역사 속에서 다른 평가와 교훈을 준다. 서울역 회군은 연구는 물론이고 시민사회의 기억에서 거의 잊힌 반면, 5･18 광주민중항쟁은 지속적으로 연구, 기억, 재현되고있다. 광주 시민군은 패배했지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1980년 5월이후 1987년 민주화 항쟁에서 미국은 전두환의 군 동원을 강력히 막았으며, 군부 역시 국내 정치에서 무력 동원은 금기시하고 있다. 더불어 2016년 말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때나 2024년 12월3일 계엄령 당시에도 시민들은 역사의 최전선에 두려움 없이 섰다. 윤상원의 5･27 결사항전은군부의 정치 개입에 대한 거부, 북풍과 같은 북한 변수의 제한, 미국의 한국 정치 개입의 제한을낳는 등 한국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
[학술논문]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개입문제 - 판단기준과 국제법적 쟁점 -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의 상황 전망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 다양한 가정과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보통 북한 붕괴 혹은 급변사태로 통칭되는 북한 변수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를 ‘한반도 유사시’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사회적인 차원에서 통용되는 개념이며 법적으로 ‘한반도 유사시’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조약국제법은 정치․외교․군사․안보 차원에서 논하는 내란이나 위기 발생으로 인한 체제의 붕괴(collapse of regime)나 정권의 붕괴(collapse of political power) 등의 상황 시 국제법 주체들의 행동요건을 규정한 규범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결국 ‘유사시’로...
-
[학술논문] 제1차 세계대전의 영-독 관계와현재의 중-일 관계 비교: 동아시아 영토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중시와 미국의 태평양 국가 정책,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 일본의 제해권(制海權)분쟁, 중국과 일본의 안보적 차원의 문제 등으로 그 원인을 탐구해 볼 수 있으나 실제로 비교의 결과 두 나라간의 세력경쟁은 현재와 유사하고 제해권 경쟁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유사한 점이 있지만 국제안보 협력구조에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였다. 또한 1차대전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북한의 핵 개발문제가 동아시아에는 존재하며 유럽의 1차대전연구를 동아시아 지역의 영토문제의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북한 변수를 잘 조절하면서 미시적인 양국의 영토문제뿐 아니라 커다란 규모의 글로벌 규모의 포스트 냉전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이제까지의 방관적 평화적 관리방식이 아닌 새로운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