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의 체계와 특징에 관한 고찰

북한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을 북한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북한 체제에서의 집단주의원칙과 정치사상의 통일성을 이해해야 한다. 법치주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국가에서의 집단주의란 개인의 사적영역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본질적인 개인의 자유 영역에 대항하여 집단성 우위에 기초한 사회주의 체제의 공고화를 지향한다. 북한에서 집단주의에 대한 해석은 인간이란 집단과 사회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므로 이를 위하여 국가는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공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 공민들은 사회적 사람으로서 인간의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으로써 이는 북한헌법상 기본권의 대전제이다. 이러한 북한의 집단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천부적(天賦的) 이거나 자연적(自然的)인 것이 아닌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기

[현안분석]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원인-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중심으로

.../ 이에 따라 이 글은 판문점 선언의 내용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나선 원인을 북한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중심으로 대내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북한의 전략을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함. 이를 위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지난 제1차 및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원인은 당 제7기 3차 전원회의 결정서와 2016년 6월 29일에 개정된 북한의 사회 주의 헌법을 토대로 북한의 국무위원회 체제와 당군정 관계 변화를 통해 검토함.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통제 및 처벌 실태는?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기관들도 인권 보호보다는 체제 보위를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 검찰소는 기관·기업소·단체와 주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하는 것과 법위반자 적발 및 책임 추궁을 통해 북한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북한 사회 주의 헌법 제156조). 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주권과 사회주 의제도 보호를 임무로 하고 있다( 북한 사회 주의 헌법 제162조). 또한 북한 주민들은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이 운영하고 있는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노동교양대, 노동교화소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고 있다. 국제사회가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중앙검찰소에 대해 인권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