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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은 왜 “붕괴”도 “개혁개방”도 하지 않았을까?
북한은 지난 20여 년 동안 크게 변화했지만 개혁·개방을 하지도 않았고붕괴하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정치적 측면을 보자.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권력이 압도적이었으며, 그리고 일당독재에 의해지배층이 강력한 단결력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정치적 내구성이 증가했다. 경제적 측면을 보자. 북한 경제는 경제침체를 감수하면서 지지그룹에특혜를 제공하여 충성을 이끌어낸다. 또한 내부 경제 생산성이 낮지만광물 수출과 외부지원 수취와 같이 외래 지대를 통해 부족한 외화를 획득한다. 정권 대 사회 관계를 보자. 북한에서는 지도부에 분열이 존재하지않았고 사회 저항세력이 부족했다. 또한 본보기적 국가폭력 행사가 늘었고, 공안기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개혁·개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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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중경협 강화와 한반도의 미래: 북중경협이 북한 개혁·개방과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북한이 다수의 특구설치를 통한 제한적 개방과 새로운 경제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초기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북중경협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측면에서는 남북경협보다 북중경협의 효과가 클 수 있다. 북한이 현재의 경제노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면 북중경협 강화가 북한의 개혁·개방 및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강해질 것이다. 또, 이러한 변화로 인해 북중경협 확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의 중국의존도가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 개혁·개방 및 경제성장에 따른 긍정적 효과의 증가와 중국의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감소는 북중경협의 중·장기적 효과에도 변화를 초래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북중경협의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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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사회주의권의 붕괴 여파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던 북한은 1990년대부터 기존의 경제발전 전략을 고수하기가 어려워 제한적이나마 개혁·개방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 변화의 방향에 초점을 맞춘다면,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은 중국·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탈사회주의 또는 체제이행이 라는 커다란 세계사적 물결에 휩쓸려가고 있다고 볼수 있다. 반면 변화의 폭, 깊이, 속도에 초점을 맞춘 다면, 즉 중단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은 탈사회 주의 또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이행이라는 커다란 세계사적 물결에 역행하거나 한참 뒤져 있다고 평가할수 있다. 얼핏 장기와 중단기의 부정합성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크게 변하기 어렵다. 향후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은 여전히 큰 틀로 보면 그럭저럭 버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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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베트남의 개혁·개방과 북한
...외에도 강력한 국가 및 특권층의 권력이 시장(민간영역)으로 전이되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모범적인 체제 전환의 사례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 전후 각종 농업, 경제, 민생 지표들을 통계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미래 북한 체제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거시적으로 판단해보았다. 중국과 베트남은 공통적으로 사회주의 하에서 극심한 민생고에 시달리다 사유재산 인정 및 시장경제(국제무역) 채택 이후 농업, 경제, 민생의 세 분야 모두에서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난, 인권탄압 등 주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시장으로 이양하는 개혁·개방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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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선전 경제특구 성공에 있어 ‘연결도시’로서 홍콩의 역할-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의 함의를 중심으로 -
Territorial spatial structure vision for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was proposed but reunification may not be realized unless we actively prepare for the reunification. To make it happen, we need to help North reform, open-up and develop. From former socialist countries’ experiences, one of the effective measure is the special economic zone, which promotes economic development and introdu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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