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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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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에 맞선 정권의 필사적인 사상 통제까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북한의 맨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더욱 예측 불가능하다. 미국 대통령과 세기의 담판을 벌이는가 하면, 하노이에서의 결렬 이후에는 전통적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신냉전 구도 속에서 자신의 생존 공간을 확보했다. 그리고 마침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통일'이라는 민족적 서사를 지워버리고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이 책은 북한의 붕괴라는 막연한 기대나 비핵화라는 희망 섞인 관측에서 벗어나, '핵을 가진 북한'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한다. 김주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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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북한 내부에 꿈틀거리고 있는 ‘죽고 아니면 살기’ 식의 정권통치에 대한 자포자기식 주민정서가 자칫 대남 전쟁의 동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은 정권의 통치행위에 대해 희망과 기대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쟁만이 유일한 생존의 탈출구라고 인식할 수 있다. (120쪽)
사이버전 분야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지속적으로 증대가 예상되며, 핵개발 자금 확보 목적의 암호화폐와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및 랜섬웨어 능력은 탁월하다. 또한 첨단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북한의 해킹도 지속되면서, GPS 전파교란과 같은 재밍공격과 더불어 무인기 나포와 같은 스푸핑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209쪽)
북한의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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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 먼저 6장에서는 북한군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북한의 대남 전쟁의도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제시했다. 7장에서는 북한이 강력한 군사력을 발전 및 유지시키는 원인을 북한의 군사전략 차원에서 분석했으며, 8장에서는 북한의 당-군관계로 인한 북한군의 한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9장에서는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원인을 병역제도의 차원에서 고찰해 했으며, 10장에서는 북한이 엄청난 양의 무기체계를 생산 및 소비하는 원인을 북한 군수산업의 발전과 연계하여 분석했다. 11장에서는 북한의 대남도발 특징과 변화 양상을 제시하고, 이론적 차원에서 북한의 대남도발 원인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12장에서는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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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강화(2021~22년), 대남사업에서 외무성 담화 발표 및 ‘대한민국’ 호칭 사용(2023년) 등 2023년 말 ‘두 개의 국가론’을 명시화하기 이전에 이미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였다. 본 연구는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한 북한의 의도로 한·미·일 협력 강화에 따른 피포위의식 심화와 남한 정부에 대한 기대 포기, 흡수통일 회피 및 체제이완에 대한 경계심 표출, 북한 인민들의 사고 속에서 ‘동족 지우기’와 새로운 국가정체성 확립, 김정은의 리더십 공고화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그 후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 전술적 변화라고 평가하는 해석과 전략적 변화라는 해석에 대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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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압도적인 국력은 북한이 우리의 존재를 불편하고 위협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2024년의 한반도 차원의 통일환경은 더욱 녹록지 않다. 최근 북한의 대남노선 변화에는 북한과 한국의 국력 차이와 북한의 정세, 그리고 핵무력 발전 기반의 자신감 등이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압도적인 국력 차이는 북한으로서는 불편하고 위협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요소로, 적대적 대남관계 구축을 통해 돌파하고자 한다.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도 2024년 한반도 차원의 통일환경 변화의 핵심 변수 중 하나이다.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 이 남북관계와 남‧북한 내부 그리고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북한의 대남 강경 정책...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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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 실태와 특징에 관한 분석: 한반도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함의 및 해결과제와 관련하여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국무역존도가 지속화∙누적화∙절대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함의는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된 경제교류협력의 1단계를 거쳐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경제통합을 통한 남북연합의 2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국가수립의 3단계 완성이라는 통일전략의 실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경제권을 남북경제권으로 통합시키는 한반도경제공동체 또는 남북경제공동체 의 형성을 통한 남북연합단계로 진입하게 된 여건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통일국가수립단계로의 진전여건도 상당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넷째, 현 시점에서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의 해결과제는 남북관계의 개선, 남북교역의 확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구조에서 대남무역의존도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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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전쟁전략의 실증적 고찰
본 연구는 최근 핵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의 전쟁전략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파악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전쟁불가피론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전쟁관과 세력전이이론에 근거할 때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 어느 정도 공포의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전쟁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핵위협을 통해 대미억제, 대남강압전략을 구사할 것이며, 대남강압전략의 일환으로 중강도 수준의 제한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델파이 패널로 참여한 30명의 전문가들 중 73%가 북한의 제한전쟁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았으며 도발유형에 있어서도 서북도서기습강점 등 중강도 수준 이상의 도발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따라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북 맞춤형확장억제제공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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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대북정책의 일관성 확보방안
...상황을 감안한다면 평화적인 통일기반 조성의 길은 멀어 보이기만 하다. 근본적인 책임은 물론 북한에게 있다. 그들은 대남적화통일전략목표를 단 한 번도 변경시킨 일이 없다. 전쟁을 일으키고 핵·미사일을 비롯한 비대칭 군사력을 증강하고 끊임없는 도발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간에 많은 대화가 있었지만 북한에게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측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은 우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느냐 하는 점이다. 정부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전에 추진되었던 정책을 부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한 전례들이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측의 현 정부와 합의한다 하더라도 다시 정권이 바뀌면 무용지물이 아니냐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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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분단체제극복을 위한 남북한정부의 과제
...비해 북한은 ‘무력적화통일 노선’을 제일의 기치로 삼아 무력도발과 핵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이 ①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 하의 성공적 산업화·민주화의 추진, ②세계속의 한국의 위상과 역할의 증대라는 체제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에 비해, 북한은 ①시대착오적 수령독재체제, ②고도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③변함없는 대남무력통일전략과 핵개발 등과 같은 체제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단체제극복을 위한 우리정부의 과제로는 ①한반도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 ②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의 지향, ③상호존중에 기초한 호혜적 남북관계의 발전, ④분단극복을 위한 튼튼한 안보적 뒷받침을 들 수 있으며, 북한정부의 과제로는 ①대남 무력적화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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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의 화전양면전술 연구와 대응전략
북한 김정은 정권은 체제생존과 사활적 이익을 위해 대를 이어 화전양면전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종목표는 ‘무력에 의한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다.이러한 대남전략기조 하에 남한 내의 여건을 혁명에 유리하도록 만들고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용해온 전술이 ‘화전양면전술’이다. 화전양면전술이란 상황이 불리할 경우에는 ‘방어적 입장’을 취하면서 대화를제의하고 상황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격적 입장’으로 돌변하여 무력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기만전략과 강압전략의 혼합형이다.이러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는 ‘핵 억지력’보유에 따른 군사적 자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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