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코리아 체스판 2

...난데없이 동북아 신냉전에 뛰어든 러시아와 북한의 보스토치니 정상회담과 북한의 전술핵 전략, 그 연장선상에서 터져나온 북한의 ‘동족관계’ 부정선언, 그리고 미국 대선을 겨냥한 ‘6.19 북러 정상회담’까지 심층적으로 들여다 봤다. 다른 한편에서는 30여년 전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코리아 체스판’ 저변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침묵의 플레이어’를 놓치지 않았다. 바로 일본이다. 30여년 전 일본은 김영삼 정부가 남북대결에 골몰하고 있을 때 조용히 북한에 접근했다. 북한의 나진 선봉이 이때 어떻게 일본 자본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할 뻔했는지 이 책의 2부에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일본은 북한의 석유 개발에도 깊이 관여했다. 30여년이...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 전략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거나, 중국의 영향력 행사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관철되지는 못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변화를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에 주목하여 북･중 비대칭 관계의 특성을 기반으로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응한 북한의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요인이 북･중 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특징을 규명한다. 연구 결과, 북한의 대중 전략과 북･중 관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중 간의 압도적인 국력 차이에도 중국의 실질적인 대북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둘째, 북한은 자국의 지정학적 이점과 그에 기인한 중국의 대북 딜레마를 잘 이해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며 중국의 대북 지원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셋째, 북한은 중국의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정세를...

[학술논문] 피후견국의 위기조작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 : 중국⋅북한관계를 중심으로

....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북한의 취약성은 전략적 손실로 연결된다. 앞으로도 중국은 국제환경과 내부적 요인에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의 존속과 중북관계의 유지를 최우선순위에둘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향후 한국의 대중 정책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착종으로 요약된다. 1)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 등 국제환경의 변화, 2)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북핵문제의 성격변화, 3) 남북관계와 지역협력 및 한미동맹의 불균형 심화.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가기 위해 한국의 외교정책은 관성적인 한미동맹 우선주의가 아닌 보다 균형적인 지역협력을 필요로 한다. 확장억지와 같은 군사동맹 공약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관계의 재조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향후 미중 간 어느 일방의 분명한 우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관계가 전개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대미정책과 대중 정책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문제가 불거질 때 한국은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한미일 삼각협력의...

[현안분석] 한국 새 정부의 대중정책 방향과 과제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양국은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루어왔으나 전략적 협력관계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2016.1.) 직후 한미의 사드배치 검토, 결정(2016.7.), 진행(2017.3.)에 따라 중국의 보복조치가 상승되었으며, 이에 따른 한중관계도 수교 이후 최대의 도전에 직면한 바 있다...

[현안분석]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 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 2부

...Ⅵ장은 아태 지역 국가들의 대응 유형과 평가이다. Ⅴ장의 사례연구에서는 일본, 러시아, 인도, 아세안, 북한을 그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주요 기준은 미중 경쟁관계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거나 자유롭지 못한 국가, 한반도의 상황과 직간접 관련성을 갖는 역내 행위자, 중국의 부상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 주변국이란 지정학적 위치 등이다. 인도의 경우는 한반도 관련 직접적 행위자로 볼 수 없으나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미중 사이에서 대외전략을 운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포함시켰다. 이렇게 선정된 5개 사례국의 외교정책 기조 속에서, 미중 강대국 체제 등장을 전후하여 대미· 대중 정책의 변화 양상, 변화의 동기,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였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