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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에서 CISG 시행 후 무역법제의 변화와 분석
이 글은 북한에서 CISG가 발효되었고 5년여가 경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역법제의 변화를 포착하여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북한의 무역법제 중 2022년 「무역법」의 주요 개정 사항과 함께 CISG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2020년 「대외경제계약법」과 2024년 「민법」상 주요 개정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그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법제와 CISG와의 본격적인 상호작용을 엿보기는 어려웠으나, 북한의 무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무역법제 정비의 시도와 더불어 계약법제상 CISG와의 조화를 모색한 시도도 파악해볼 수 있다. 북한의 무역 관련 정책과 법제에 대한 계통적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남북한 사이에 보다 나은 교류와 협력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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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구 개발전망 -연변 조선족자치주 지정학적 역할을 중심으로-
2003년 중국의 동북진흥계획과 2009년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이 국가전략으로 추진되면서 중국정부는 나진항을 중심으로 북한 북방항구 인프라 개선에 대규모 투자를 투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중국의 ‘창지투’ 프로젝트에 적극 호응해 나선특별시 승격과 ‘나선경제무역법’ 개정, 나진특구 재개발을 위해 도로·항만 건설 등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두만강개발계획과 연계·추진하는 ‘창지투’ 개발계획은 동북진흥계획의 핵심적 프로젝트이며, 그 핵심위치에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연변자치주 투먼·훈춘시는 러시아·북한변경과 인접해 있는 지정학적 우세가 있고, 남북한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조선족사회는 남북관계 회복·발전에 중개자 및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기업은 조선족사회의 교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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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인납치문제와 일본의 대북정책 - 평양선언과 스톡홀름 합의를 중심으로 -
...차이점 및 이행 중단 배경과 재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대북제재법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고찰하였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일본이 더욱 강화된 독자제재를 취함으로써 두 합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첫째, 평양선언에서 북한은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였고 스톡홀름 합의에서는 이 문제가 아직도 미해결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일본은 납치자 해결 노력 과정에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특정선박입항금지법, 북조선인권법의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해 독자적 제재 및 완화 수단을 확보하였다. 셋째, 스톡홀름 합의는 평양선언과 달리 납치자 문제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와 분리하여 다루었다. 일본이 두 합의를 추진한 배경에는 일본 국민의 이 문제에 대한 지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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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의 투자 유치와 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되어 외부투자가는 공정 중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북한에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사적 소유가 허용되지 않아 국가소유이다. 이로 인해 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중재에서 승리해도 국가주권과 국가면제를 주장하는 북한당국과 마찰이 불가피 하게 되어 중재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중재위원회가 중재인 수도 정하고 중재인 명부에서만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중재에서 가장 중요한 중재인 선정에 중재위원회 즉 북한당국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은 분쟁 관련한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ICSID협약과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북한의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강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대외경제중재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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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의 기업관리 정책에 나타난 개혁성 변동에 관한 연구 : 『경제연구』에 대한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확인된다. 둘째 기업관리 정책의 ‘형식’과 관련하여 과거의 불안정한 모습과는 달리 새로운 기업관리 정책들이 관련 법규의 제정을 통하여 매우 체계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이는 김정일 시대의 개혁정책들은 내각결정이나 내각지시 등을 통한 하위 규정을 통하여 전격 실시되었던 반면 김정은 시대에는 기업관리 정책의 세부내용들이 기업소법 인민경제계획법 자재관리법 무역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하부의 규정들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착되었다. 나아가 2019년 4월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 개혁적 기업관리 정책들의 핵심적 집합체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명시되었다는 것은 김정은 시대의 개혁적 정책이 제도적 완성도 측면에서 과거 유래가 없는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개혁적 기업관리 정책이 논의되고 형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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