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의 법교육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 당연히 북한에도 법이 있다. 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을 전 국가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관철시키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무해설원’이라는 직역이다. 이 책은 북한이라는 국가공동체가 자신의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법의 내용을 전파하고 준수하게 하는지에 대하여 법무해설원을 중심으로 하여 ‘ 법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시도했다. 기존의 북한법 연구와 달리 이 책에서는 북한법의 큰 그림을 그려 보는 시도를 했다. 즉 북한법이 근본적으로 다른 법과 어떻게 구별되고 어떠한 특징과 의미를 갖는가를 규명하는 것으로서 북한법 연구의 총론을 살폈다.

[학술논문] 통일을 대비한 법교육의 방향 탐색 - 북한 법교육 관련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북한 법교육 관련 교과서를 분석하여 통일 이후 법 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법 교육은 사회의 법질서와 가치체계를 전달하고 내면화하도록 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분단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의 법 교육은 매우 상이하다. 이에 통일 이후 시행될 법 교육의 방향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교육은 갈등을 주요한 학습경험으로 다루는 교육이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다루는 교육이기에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법교육 관련 교과서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통일 이후 법 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법 교육의 목표로서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법인식 실태와 제고 방안

...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응 초기단계에 받는 교육의 효율과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들이 살았던 북한과 완전히 다른 사회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들은 수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 비춰봤을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과 교육은 초기 단계 뿐 아니라 적응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법 교육은 정착초기단계에 일부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그 시간은 기수당 4-6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법교육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그 대상은 학생들에 국한되어 있거나 자발적으로 교육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로 아뤄져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법인식 실태와 제고 방안

...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응 초기단계에 받는 교육의 효율과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들이 살았던 북한과 완전히 다른 사회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들은 수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 비춰봤을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과 교육은 초기 단계 뿐 아니라 적응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법 교육은 정착초기단계에 일부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그 시간은 기수당 4-6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법교육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그 대상은 학생들에 국한되어 있거나 자발적으로 교육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로 아뤄져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향

... 도출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법교육 내용의 체계화, 북한이탈주민 유형에 따른 법교육 내용 다각화, 지역 정착 후 법교육 강화, 담당 기관의 유기적 협력과 전문교육 인력 양성 등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 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