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경험과 통일 후 북한 불법청산에 활용가능성
...형성하면 원상회복이나 가치보상을
북한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나 사회계약적 조정급부형태의 보전조치는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불법 피해자들에 대한 효과적 구제를 위해서는
불법청산 담당기구의 조사결과에 대한 증명력을 인정하고, 재심사유를 완화하며, 특별재심절차 확대나 불법입증에 최신 정보통신기술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불법을
청산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구체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사회적 혼란방지를 위해 청산을 유보해야 할 것이다.
북한
불법
청산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통일한국이 청산의 주체가 되는 것이 적절하며, 중복청산은 피해야 할 것이다. 다만, 청산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불법
청산기구의 직권으로 청산대상으로 확장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