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저출산·고령화시대의통일문제:노동시장과사회보장

...수 있지만, 노동 시장과 사회보장제도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남북한 소득격차가 매우 크고 북한 인구가 남한의 절반 정도로 상당히 많아 노동 시장 통합의 부정적 충격이 클 수 있으므로 통일 초기 일정 기간 이주를 통제하고 이주 허가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남한의 인력 부족이 심해질 전망이므로 이제는 훨씬 전향적인 통합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 초기 일정 기간 이주 허가제를 실시하더라도 이주 허용 규모를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대폭 확대하고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의 권리를 외국인의 경우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해야 할것이다. 또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주 자유화로 이행해 통일 취지를 구현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학술논문] 불가리아 사유화 정책과 시사점 연구

...국가들의 경험은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성공적인 체제전환 국가들의 사례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더 유용할 수 있다. 불가리아 체제전환 및 사유화 정책은 정책일관성의 부재와 추진체계 미흡으로 실패한 체제전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불가리아는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경제화가 추진되던 시기에 민중봉기에 의해 체제전환이 시작되었다. 구체제 인사인 지브코프 사임이후 개헌을 통한 다당제 및 시장시스템이 도입되었고, 가격무역 자유화, 사유화법 제정, 개방화 등의 체제전환 조치 시행되었다.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잦은 내각 교체가 이뤄졌고, 이는 개혁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불가리아는 국유 및 사유기업의 전환과 사유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유화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기관으로 각료회의...

[현안분석] 국민주권 시대, 대북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남북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북 사이의 경제적 교류나 북한의 자유화를 통해서 북한 체제가 가까운 시간 내에 급속히 변화할 수 있다는 혹은 그러한 변화를 외부에서 강제할 수 있다는 식의 탈냉전기적 대북정책 인식 틀과의 결별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하다. 탈냉전기 종식 이후 그간 억제되어 온 지정학적 갈등들이 고조되면서 곳곳에서 다시 전쟁의 포화가 재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는 남북 간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그간 격화된 남북간 긴장을 완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긴장 완화 조치들을 출발점으로 삼고 오늘날의 시대 상황과 북한 정세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장기적인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조치들을...

[현안분석] 한국인의 대북 심리 인식, 정서, 이미지, 그리고 그 근원

...미국과 소련은 차이를 보였다. 냉전 당시 소련인들이 미국에 느꼈던 감정은 ‘공포’와 ‘존경’(respect)이 뒤섞인 것이었고, 미국인들의 대(對)소련 인식은 ‘공포’와 ‘경멸’(contempt)을 담고 있었다.1 구(舊)소련 해체와 이어진 시장화 조류, 그리고 1980년대 후반을 특징지었던 동유럽권의 자유화·민주화 저변에는 이러한 존경이 자리잡고 있었을 수 있다. 이처럼 한 국가의 다른 국가에 대한 태도(attitude)나 행태(behavior), 그리고 정책에는 상대편 국가에 대한 인식(perception)이나 정서(emotion)가 자리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어떤 국가가 특정 국가를 적대시한다고...

[현안분석]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CLMV의 체제전환을 평가하고 특징을 규명 ▶ 동남아의 체제전환은 시장경제의 핵심 사항만 충족시킨 최소한의 체제전환이며, 체제전환이 경제성과로 이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 가능 - 시장경제의 핵심 요소로는 △가격 자유화 △사유 재산 인정 △국유기업 민영화 등이 있는데, CLMV는 이러한 요소들만 충족하였으며, 그 외의 영역에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수준의 개혁ㆍ개방을 이행 - 이에 따라 국가마다 체제전환 수준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가 달랐는데, 체제전환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 국가는 베트남과 라오스, 그렇지 않은 국가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임. - 북한이 체제전환을 경제성장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베트남과 라오스 사례를 참고하여야 함.

[현안분석] 북한경제의 개혁전망과 과제: 북한식 도이모이?

▶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베트남식 경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 글은 북한의 개혁개방 여건, 개혁가능성, 28개 체제전환국들의 경제적 성과 비교분석을 통해 북한경제의 개혁경로, 개혁방향, 과제 등에 대해서 분석함. ▶ 북한의 경제상황과 개혁동향으로 보면 이미 가격 자유화 등 시장경제로의 이행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제도화가 부족한 상황임. - 북한은 이미 1980년대 중국의 시장사회주의 단계에 진입한 상태이고 가격 자유화와 분권화에 기초한 시장화가 확대되고 있는 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경제발전의 절박성 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어떤 형태로든 경제개혁과 성장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을 내놓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