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EU “북한군 파병, 국제법 위반”…유엔 “우크라전에 군사력 추가 반대”

유럽연합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유럽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적대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유엔도 북한의 파병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유엔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한국군도 유엔사령부에 합류하게 되었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적대 행위가 지속된다는 조건 아래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으로 내정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에게 이양한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7월 15일 맥아더 장군이 작전지휘권 이양에 동의하는 답장을 보냈다. 두 서한이 7월 25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전달됨으로써, 한국군의 유엔군 합류가 공식화되었다.

[외교안보] 외교부 “北 GPS 교란 공격, 국제기구 3곳에 문제 제기”

정부가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주변국에 사전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에 문제 제기했다.

[북한] 9·19 완충구역 사실상 사라졌다...軍 “北포격 이후 육·해상 정상훈련”

북한이 지난 5일부터 사흘에 걸쳐 서북도서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이후, 우리 군이 9·19 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금지구역은 없다고 8일 밝혔다. 군은 향후 9·19 합의로 제한됐던 육·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사격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9·19 군사합의로 설정됐던 완충구역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북한] 軍 “9·19합의 남북 완충구역 더이상 없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지상·해상의 적대행위 중지 구역(완충 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 군 당국이 8일 못 박았다. 북한은 앞서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 육로에 지뢰를 다량 매설하고 최전방 감시초소(GP)를 재무장하는 등 합의문 조항 대부분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도발을 이어왔다. 특히 5일부터 사흘 연속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 구역 내에서 집중적으로 해안포를 퍼붓자 우리 군이 초강수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6년 만에 9·19합의상의 지상·해상 남북 적대행위 중지 구역은 사라지게 됐다.

[학위논문] 현행 테러방지법의 법체계와 개선방안 : 북한에 대한 적용 여부를 중점으로

...수 있다. 첫째, 북한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로 볼 수 있는지 인데, 동법 제2조 제2호에서는 UN이 지정한 단체임을 명시하고 있어 ‘테러지원국’에 해당하는 북한은 여기에 포함될 수는 없다. 둘째, 북 한의 적대 행위를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볼 수 있는지 인데, 과거부 터 이어진 북한의 대남 공격행위는 모두 전형적인 테러행위이며 위 법에서 정의한 테러에도 부합한다. 그러므로, 북한을 ‘테러단체’로 보아 그에 근거한 제재나 통제를 하기는 어려우나, 주체성이 아닌 행 위성에 초점을 맞춰 북한의 행위를 ‘테러’로 보아 이에 법률을 적용 하고 대비함에는 문제가 없다. 나아가, 최근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

[학위논문] 현행 테러방지법의 법체계와 개선방안 : 북한에 대한 적용 여부를 중점으로

...수 있다. 첫째, 북한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로 볼 수 있는지 인데, 동법 제2조 제2호에서는 UN이 지정한 단체임을 명시하고 있어 ‘테러지원국’에 해당하는 북한은 여기에 포함될 수는 없다. 둘째, 북 한의 적대 행위를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볼 수 있는지 인데, 과거부 터 이어진 북한의 대남 공격행위는 모두 전형적인 테러행위이며 위 법에서 정의한 테러에도 부합한다. 그러므로, 북한을 ‘테러단체’로 보아 그에 근거한 제재나 통제를 하기는 어려우나, 주체성이 아닌 행 위성에 초점을 맞춰 북한의 행위를 ‘테러’로 보아 이에 법률을 적용 하고 대비함에는 문제가 없다. 나아가, 최근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

[학술논문]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법적 쟁점 고찰 - 남북관계와 대북심리전의 관점에서 -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초래된 북한 당국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우리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였다. 우리 정부는 2024년 6월 4일 9･19군사합의서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였고,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에서 금지한 대북심리전을 시행하였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는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즉시 효력을 상실(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제25조 해당 조항)하였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심리전(동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은 여전히 제한을 받는다. 이것은 대북심리전이 군사작전의 일부이면서 합법적 활동이지만 북한 당국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해 비대칭전략수단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북심리전은 정전협정에서 금지한 무력행위에 의한 적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물리적･비폭력적...

[학술논문]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법적 쟁점 고찰 - 남북관계와 대북심리전의 관점에서 -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초래된 북한 당국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우리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였다. 우리 정부는 2024년 6월 4일 9･19군사합의서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였고;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에서 금지한 대북심리전을 시행하였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는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즉시 효력을 상실(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제25조 해당 조항)하였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심리전(동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은 여전히 제한을 받는다. 이것은 대북심리전이 군사작전의 일부이면서 합법적 활동이지만 북한 당국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해 비대칭전략수단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북심리전은 정전협정에서 금지한 무력행위에 의한 적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비물리적･비폭력적...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

...보장하는 새로운 질서 수립이라는 미래지향적, 법적 합의를 내포함. 전통적 의미의 평화협정은 적대 행위, 폭력 행위, 살상 행위 등을 행했던 당사자 간 영속성 있는 타협과 화해 그리고 상대 국가 국민에 대한 용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그런데 현대에 있어 평화 개념은 단지 무력적 적대관계의 부재 또는 교전이 없는 상태라는 평화의 현상유지를 넘어 교전 당사자 간 상호 주권 평등의 인정으로 발전되고 있음. 이에 따라 근대의 평화협정은 적대관계 종료 이상의 것을 달성하고 새로운 정치질서의 수립을 시도함. 한편 북한에서는 ‘평화조약’이란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종결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맺는 정치군사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