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CISG 가입에 따른 그 적용상의 함의

2019년 북한이 UN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국제거래의 3대 협약 중 하나인 CISG의 90번째 가입국이 되었고, 2020년 4월 1일 발효했다. 남북한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 북한의 동 협약 가입은 국제무역의 틀에 편입하려는 것으로 장차 우리와의 거래도 활발해질 것을 예측할 수 있기에 선제적으로 법제 정비 및 관련 협약의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남북한의 물품매매계약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CISG에 남북 모두 가입한 상태, 즉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분쟁해결의 준거법 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단면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CISG 가입은 남북한 사이에 통일적인 물품매매법이 생기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부분 북한과의 상거래에서...

[학술논문] 북한의 국제여성인권규범 이행 의도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국으로 비난받고 있는 북한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을 이행하는 국제적 및 국내적 의도를 분석한다.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철폐 협약에 가입했고 이듬해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2016년 2-4차 통합 국가보고서, 2021년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성평등 현황을 포함한 자발적국가리뷰를 포함해 제출했다. 국내법과 제도 등을 통해 인권 기록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규범이 국가의 국제규범 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압과 문화적응의 기제를 평판 개념과 연결하여 북한이 국제여성규범을 이행한 의도를 분석한다. 우선 국제적으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적 비난에 대응하고 국제인권규범 이행으로 평판...

[현안분석] 북한에 대한 제3차 보편적정례검토(UPR) 평가와 북한인권 증진 방향

2019년 5월 9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는 북한의 보편적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UPR)가 실시되었다. 2009년, 2014년에 이어 올해가 3번째다. 북한은 제3차 UPR 국가보고서에서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 △사회권과 관련된 국가적 ‘계획’ 및 ‘전략’ 수립 △취약계층 인권 증진 노력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UPR 실무그룹은 북한 인권상황을 검토한 뒤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총 262개의 권고를 제시하였다. 주된 내용으로는 △사형제 폐지 △정치범수용소 폐쇄 △고문방지협약 등 미가입 인권 협약 가입 △취약계층 인권 증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