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국내법제 정비 방안

...필요성과 유용함을 제기하면서 국내법적 정비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육지와 바다가 연결된 남북한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은 공동으로 할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협력은 상호간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은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도적이며 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도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분야의 협력을 위한 노력은남북한이 동시에 할 필요가 있고 북한도 이에 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특히, 유엔 등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내 환경오염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있고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구하는 의사도 관측된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간의 환경오염이 최소한 국제사회 다자간의 틀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학술논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를 고려한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향

...합의하기 쉬운 분야이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UN-SDGs를 고려한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향으로 먼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법제 통합 방향이라는 본질적·내재적 한계와 통일정책 방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협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존재하는 국제질서의 현실을 감안하여, 남북한 환경분야 법제 통합도 ① 북한의 비핵화조치 이전 단계, ②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돌입 단계, ③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단계 등에 맞추어 단계적 접근법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작업은 전반적인 남북한 법제 통합의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북한 법제 통합의 주무기관이라고...

[현안분석] 북한 환경법제 입법동향 및 DB 구축(Ⅰ)

... 등 변화를 확인해야 함 ㅇ남북한 환경법제 통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북한 환경법의 내용과 의미에 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며, 관련된 자료의 구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올해와 내년까지 2차 연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 올해(2020년)는 북한 환경법제의 입법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김정은 정권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주요 환경법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2차 연도인 2021년도에는 개별 북한 환경법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