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법인식 실태와 제고 방안
남북한은 완전히 다른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새로운 법률체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는 형사, 민사, 행정, 사법영역에서 모두 북한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준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회주의 법이론에서는 법에 대한 정치의 우위가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를 진행해 본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는 정치권력을 곧 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의 법률체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