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정착지원에 대한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부천 거주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지원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인 권리 내용이 확정되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개별 사회복지서비스법을 북한 이 탈 주민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낮은 연령대 북한 이 탈 주민의 경우 교육지원, 학교생활적응, 취업지원이 우선되도록 북한이탈주민법 내용을 보완개정하고, 취업지원 규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의 협력에 관한 책무 규정을 두어야 한다. 북한 이 탈 주민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가 개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이 북한 이 탈 주민법에 정착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책무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응센터 업무, 전담공무원 역량 강화, 민간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및 북한이탈주민 이해 증진...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법제의 쟁점과 과제-젠더적 관점을 중심으로-

... 가사, 여성에 대한 차별 등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그리고 건강면에서도 남성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북한 이 탈 주민지원 관련법제에서는 여성의 삶과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는데 미흡하여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차별을 받게 되고 정착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는 정착 지원 법률과 정책들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북한 이 탈 주민여성들이 보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방안으로 정착지원법에 성인지적 기준 규정, 일·가정양립,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유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예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하고, 지원정책에서도 여성의 삶과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며, 관련정책을 성별영향평가대상 정책으로 하고, 북한이탈여성주민들의...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중심으로 -

...「 북한이탈주민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한 이 탈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은 대한민국의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이며, 북한 이 탈 주민법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변화된 환경과 북한 이 탈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와 제도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연구 결과, 첫째, 지원 대상의 정의가 모호하고, 거주지 보호 기간이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북한 이 탈 주민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법률의 목적과 지원 내용이 초기 정착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통합을 고려한 포괄적 지원 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정착 지원...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체계별 성향에 따른 생활문화적응실태 연구

...5월말 현재 28,000여명으로 늘어났다. 북한 이 탈 주민에 대한 초기 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서는「 북한 이 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 이 탈 주민의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북한 이 탈 주민에 대한 보호와 관리, 다양한 프로그램과 취업교육 및 알선, 학업, 생활 및 의료 등을 비롯하여 실제적인 초기적응과 자립자활 지원을 해 왔다. 본 연구는 북한 이 탈 주민의 가족체계별 성향에 따른 생활문화 적응 실태를 분석하여, 남한사회에서의 생활문화 적응성과, 민족정체성, 가족건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북한 이 탈 주민의 성공적인 남한정착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진로신념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정체성,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입국한 북한 이 탈 주민은 33,000여명이다(통일부, 2019). 북한 이 탈 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정부는「 북한 이 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 이 탈 주민의 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의료, 심리 등 실제적인 사회적응과 자립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이 탈 주민의 사회적응 실태를 분석하여, 남한사회에서의 진로신념이 사회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아정체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밝힘으로써 북한 이 탈 주민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인천시, 비수도권, 기타지역에서 현재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북한 이 탈 주민을 선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