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착지원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 -제3국 출생 자녀를 포함하여-
...
북한
이
탈
주민의
자녀에
대한
정착지원 개선방안을 교육지원의 확대, 가족 중심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정착지원 강화의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북한
이
탈
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를 「
북한
이
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주요
정착지원 사항인 교육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연령 제한과 기간 한정 사항을 폐지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체계로의 진입을 돕고 학업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을 바탕으로 가족지원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명시하여 정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정서상의 문제, 가족 관계의 문제 등
북한이탈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