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및 일본의 북한 인권법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북한인권법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북한인권법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북한 인권법 분석 ○첫째, 우리나라의 북한 인권법은 1960년부터 1990년 후반에 걸쳐 집중적으로 나타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그에 따른 북한의 인권실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입법조치의 단행 등을 배경으로 하여 제정됨 ○둘째, 우리나라의 북한 인권법은 2004년에 미국의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면서 국회에 다수의 북한인권법안이 제안되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9월 4일 북한 인권법 시행 6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로버트 R. 킹 특별대사의 통찰은 시의적절하다. 정부와 민간 모두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제고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을 깨고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 개선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 ● 제1장 북한 인권법 미 국무부의 ‘북한인권 특별대사’(이하 북한인권특사) 직책은 2004년 채택된 ‘ 북한 인권법’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 인권법은 미국 의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관심을 기울이고 북한인권 증진을 추구하기 위한 첫 번째 주된 노력이었다. 당시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논란 없이 채택됐다. ‘ 북한 인권법’의...

[학술논문] 북한의 국내법적 지위와 북한인권법의 법적 기능

...촉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종 매체를 통하여 북한동포들이 심각하게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2016년에 북한 인권법이 제정됨으로써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인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었다. 동법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인 이 즈음에,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한 북한의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동법의 법적 기능과 과제를 검토해보는 것이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증진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북한의 법적 지위를 헌법, 법률 및 판례를 통하여 고찰하고, 북한인권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고찰하면서, 북한 인권법이 갖는 법적 기능과 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한다.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북한인권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국내적 차원에서 첫째, 북한인권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정례 조사를 시행하고, 정부, 북한인권재단, 국책연구기관, 유엔, 민간기관 등 각 조사 주체들의 구체적 협력 수행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북한 주민 및 탈북민들의 법적 지위 명료화 추진 방안을 강구한다. 셋째, 북한 인권법 관련 기구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히 강화한다. 넷째, 남북관계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다. 다섯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연대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 활동과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대북인권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한국 유엔 대표부를 중심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관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