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국내법적 지위와 북한인권법의 법적 기능

...촉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종 매체를 통하여 북한동포들이 심각하게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2016년에 북한 인권법이 제정됨으로써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인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었다. 동법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인 이 즈음에,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한 북한의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동법의 법적 기능과 과제를 검토해보는 것이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증진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북한의 법적 지위를 헌법, 법률 및 판례를 통하여 고찰하고, 북한인권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고찰하면서, 북한 인권법이 갖는 법적 기능과 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학술논문] 대북정책 관련 법률의 법적성질과 상호관계 - 남북교류협력법;남북관계발전법 및 북한인권법을 중심으로 -

...역사적인 경험이다. 그런데 2016년 새로이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입법목적인 “북한인권”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적으로 등장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종래보다 더욱 복잡한 고차원적인 방정식문제로 격상되었다. 즉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및 북한 인권법 각각에 규정된, 남북교류협력, 남북관계의 발전, 북한인권이라는 입법목적과 그리고 평화통일이라는 공통적인 입법목적이 반드시 상호유기적이고 보완적인 선순환 관계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대립 갈등 내지 상충하는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과 관련된 정책입안, 입법활동 및 법집행에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관련 법률들의 그 각각의 법적성질을 비롯하여 그 상호관계의 설정이 법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