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통합과 북한주민범죄에 대한 준거법 문제

...등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준거법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형법분야의 준거법 문제를 주로 다루었고 형사소송법분야에서는 공소시효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남북통합에 따른 준거법 결정의 문제는 통일 이전 북한 주민의 범죄에 대한 처벌에서 주로 문제되지만, 통일 이후 북한출신 주민의 범죄를 규율하는 통일국가형법의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나타나게 된다. 본 논문은 남북통일 후 북한 주민 범죄의 준거법 문제를 먼저 다루고 다음으로 통일전 북한 주민 범죄에 대한 준거법 문제를 검토하였다. 남북통합에 따른 통일국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국가원리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남북한이 서로 다른 이념 아래에서 다른 법체계를 운용해 온 현실을 반영하여 북한주민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도...

[학위논문] 남북한 분단상황에서 형법적용에 대한 연구 : 독일의 ‘기능적 국내 개념(der funktionelle Inlandsbegriff)’을 중심으로

...다만, 혈통주의에 기반한 국적법에 따라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북한의 실질적 통제를 벗어나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고자 하는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범죄 행위는 우리 형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상태로, 우리 법원이 북한 주민의 범죄 행위를 모두 판단해야 한다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상황과 북한 주민들은 우리 형법의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임에도 우리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형법의 실질적 적용 범위에서 북한 지역을 제외하되, 특히 남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