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 따라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대화와 협상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대북우선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북한의 붕괴와 흡수통일을 조장함으로써
북한
지도부에게 핵 개발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명분을 주거나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조형성에 제약을 가하는 조치와 언행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분리, 병행, 연계와 관련한 문제이다. 김대중 정부는 양자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리접근을 취하였고, 노무현 정부는 양자가 상호 긍정적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