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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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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뿐만 아니라 김정은 시대에서도 북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유일사상10대원칙, 당규약 등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상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2022년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체제 및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은 정치사상의 변화, 엘리트 변동, 정치·경제 구조의 변화, 대내외 정책 변화, 통제역량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능하다. 어느 사회에서나 권력을 장악한 집단 및 개인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특정 지배이데올로기를 만들어 피지배집단에 주입해왔다. 북한 역시 체제 혹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구호 및 이데올로기, 담론 등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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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였다. 또한 2017년 5월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했다. 특별보고관의 방북이 허가된 최초의 사례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북한 정권이 유엔의 압력을 받아 인권문제와 관련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업적은 이러한 진전을 가져온 주요한 촉매제였다.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이 비핵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방해하기까지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협약에 서명 및 비준함으로써 수용한 국제 인권 기준과 의무를 따르도록 압박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표준 모니터링을 수용하라고 설득하는 노력이 무색해질 것이다. 국제 인권 기준의 준수는 북한 체제가 국제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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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3대 세습 이후 북한 체제와 한국의 선택
...강성대국 건설 슬로건 하에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 연평도 포격과 같은 대남 군사 도발을 계속할 경우 경제위기 지속, 권력 내부의 균열, 주민의 불만과 국제적 제재 심화로 체제 불안정성이 증대되어 붕괴의 길로 갈 것이다. 3대 세습 공식화와 거듭된 군사도발을 계기로 한국 주도의 통일 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국민적 인식, 합의와 각오가 확산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국지도발에 대비하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이제까지의 분단 관리에서 통일 대비로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대책이 절실하다.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에 맞는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과 주민들을 상대로 북한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각종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북한의 체제 붕괴로 갑자기 올 통일 대비책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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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치안통제와 인권문제: 현황과 대응
... 개선에 긍정적변화를 관측하기도 하지만 경험적으로 북한의 김정일을 위시한 수뇌부는 북한체제 내부결속이 필요하거나, 대북지원을 유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대남군사도발이라 생각해왔기 때문에 향후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완성을 위해서는 언제나 군사도발 방법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철저한 군사적 대비책이 요구된다. 또한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① 장ㆍ단기 대북 인권정책의 수립 및추진체계 재정립, ② 북한인권 핵심현안의 우선적 해결노력, ③ 북한인권개선을위한 국제공조강화, ④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내적 역량강화 등이 요구된다. 요컨대 북한인권의 개선 없이는 바람직한 민족공동체 형성도, 미래지향적 평화통일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장ㆍ중ㆍ단기 종합적인 북한의 주민통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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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결정요인 분석: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비교적 접근
...최소화해야 한다. 5년마다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의 성향에 따라 강경과 온건을 선회하는 대북정책은 남남갈등을 부추기며, 북한의 도발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가운데 여야가 초당적 차원에서 합의·협력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 간 대립적 상호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축적 상호주의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경협사업과 인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되, 유인 일변도나 압박 일변도보다는 사안에 따라 유인과 압박을 신축적으로 배합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북한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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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12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한미군사 훈련을 핑계로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시켰다. 과격하고 모험성이 강한 김정은 정권이기에 예측불가능의 위험스러운 행태를 향후에도 자행할 수 있다. 이런 불안한 한반도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정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정부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조치를 이행하면서 국제사회와 적극 협조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지해야 한다. 그리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구조를 확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논문은 박근혜정부 대북정책 추진배경과 원칙, 내용에 대해 알아본 후에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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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지속과 변화 : 역사와 현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과 전망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대북정책 관련 제언을 종합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한반도 관리 형식은 위기발생의 예방 조치, 남북한 간의 충돌 자제 유도, 사후 화해 중재노력 등 세 형태다. 둘째, 중국은 胡錦濤 정부 때인 2009년 7월부터 한반도 비핵화 보다 안정유지 정책으로 돌아섰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이 노선을 지속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영향력과 실리를 추구할 것이다. 중국의 북한정책은 전술적으로만 바뀌었을 뿐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북한의 핵 생산 및 확산반대 입장은 중국 국가지도자가 교체돼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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