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미 재무부, 북 IT 노동자 파견 관련 개인∙기관 추가 제재

미국 정부가 북한 정보기술(IT)노동자에 대해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 재무부는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불법으로IT노동자의 해외 파견에 관여해온 북한 개인2명과 기관 및 회사4곳을 제재 대상에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안보] 정부, '北 IT 외화벌이' 15명·기관 1곳 독자제재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해외에서 IT 분야 외화벌이 활동을 하면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북한인·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 17일 북러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기관 1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지 9일만에 또 칼을 빼든 것이다

[학술논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북한 개발 투자 가능성과 시사점

...제1차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따른 북한에 대한 경제보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막대한 북한 개발 비용과 북한 개발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일련의 리스크 요인들을 고려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재원 조달을 하긴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시아 인프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중국이 주도하여 설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비핵화 이후 과연 북한 개발에 참여할 수 있을지, 참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관심이 가중되고 있다. 북한 비핵화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진다면, AIIB는 우선 비회원국 지원 트랙을 활용한 북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북한 투자는 사업 리스크가 크고 AIIB가 다른...

[학술논문] 북한 경제특구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REITs의 활용에 관한 연구 : 개성공업지구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북한’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헷지(hedge)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입주기업들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 등을 진행하기 어렵다. 더욱이 경제특구 관리기관에 저당권등록을 해야만 채권회수가 가능하고 강제경매에 대한 규정이 없는 투자여건은 입주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상당히 불리한조건이었다. 금융기관이 경제특구 관리기관에 저당권을 등록하는 일은 실무적으로 복잡하고 번거로워 일선에서 대출하는 데 부담을 갖기 때문이다. 원활한 금융을 위해서는 북측 기관에 저당권 등을 등록하지 않고서도 직접 저당권 등을 설정하고, 실행할수 있는 수준의 담보장치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북한 경제특구의 법과 제도적 여건을 반영한 대출 및투자시스템을 도출하여 입주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현안분석]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통화·금융·재정 분야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 북한화폐의 제대로 된 가치 형성을 위해 중요하므로 외국환은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금융인프라에서 지급결제제도는 가능한 빨리 남한제도를 이식하도록 한다. 금융감독제도는 초기에는 회계제도 미정비, 규정에 대한 미 숙지 등 여건을 고려해 다소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금보험제도는 남한제도로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되 보험기구, 보호 한도 등에서 과도기적으로 적용을 달리할 수도 있다. 재정부문의 한시분리 운영방안에서는 특구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향후 통합을 위해서 특구의 재정정책이 지켜야 할 원칙과 조세제도의 구조에 대해 논의한다. 재정정책의 원칙으로는 재정건전성의 유지, 시장에서 자금조달 곤란 시 중앙정부의 개입에...

[학술논문]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책 검토: 해킹백을 통한 사이버 억지력 제고

본고는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문제를 법적, 전략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북한은 경제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핵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암호화폐 탈취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2001년 ILC 국가책임 초안에 따라 북한 해커조직의 암호화폐 탈취 행위는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피해국의 해킹백은 대응조치로서의 요건하에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해킹백이 피해 회복 및 사이버 억지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힌다. 암호화폐 탈취가 북한의 안보 및 전략적 목적에 이용되는바, 국제 공조와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다.

[현안분석]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채택했다.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유엔 안보리는 11월 30일에 이전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를 실시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정책과 관련된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북한과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중국 역시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함과 동시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대북제재 결의(2270호, 2321호)의 이행에도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북 다자·독자제재의 결과, 북한이 군사 무기와 관련된 물품과 자금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일정이 지연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