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 - 북한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정책은 수산물 증산을 통한 외화벌이와 식량 증대, 2차 수산물 가공품 증산임 - 북한의 해양수산 레저· 관광 정책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사업이 있으나, 대북 제재 이후 건설자재 수급 문제로 중단된 상태 - 북한의 간석지 개간 정책은 농경지 확보를 위해 해안을 간척하는 사업으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 - 북한의 해양생태계 보호는 국제기구에 영향을 받아 최근 획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유엔의 SDG를 내부의 국가발전목표에 통합·연계하여 추진 중임 ▶ 북한의 해양산업 법제 형성과 구조 ○1970년대부터 사회주의국가들과 활발한 해상무역을 진행하였던 북한은 해운...

[학술논문] 김정은의 현지지도와 관광정책

집권6년차를 앞둔 김정은은 더욱 본격적으로 북한에 자신만의 색깔을 입히고 있다. 김정은의 현지지도를 분석한 결과 인민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충분히 각인시키고 강렬한 이미지를심어줄 도구로서 관광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은 관광 산업을 통하여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형성과 더불어 폐쇄적인국가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과 체계가 결여된 즉흥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전시성 사업 추진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하겠다. 결국 외국 자본의 유치가 불가능한 지금의 현실에서 북한은 과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건설 사업의 경험을 살려 우리와 협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된다. 관광객 확보와 투자재원마련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으며 남북협력의 또 다른 형식으로 관광사업을 발전시켜...

[현안분석] 북한 관광산업의 부상과 한국의 정책 방향

... 문제는 이러한 북한 관광산업의 부상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양가적 측면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관광 정책을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정책적 대응이 미흡할 경우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창출되는 외교 및 경제적 공간을 주변국에 선점당할 가능성도 함께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광협력을 강화하여 제재 하에서도 외교적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도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조건부로 북한의 관광지구 개발 사업을 대북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변화 국면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관광산업을 단순히 북한의 내부 현상으로 바라보는...

[학술논문] 新 베를린 선언과 남북관광 교류 탐색 연구

... 수 있다. 한반도에 평화 정착을 위하여 27년 전 독일의 평화 통일 과정은 비록 지금과 똑같은 환경과 조건이 아닐지라도 통일의 길을 걷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독일 통일 과정을 통하여 얻은 교훈을 삼아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기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인적 교류의 확대와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관광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하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북한 관광 정책 동향 및 관광구조를 살펴보고, 북한의 현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 관광에 대한 방문객들의 SNS 리뷰를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북한의 모습을 도출하면서, 스포츠관광 플랫폼 구축, 국제기구 활용, 북한의 경제특구 지원 및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 활성화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 대상이 아닌 관광산업은 북한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는 관광의 경제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관광개발구를 지정하고 관광지구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 경제 발전 전략과 관광 정책을 결합하는 방식도 도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 중이며, 관광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관련 기구의 기능을 재편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들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통해 관광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교 관계의 발전은 북한 관광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북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5년 6월

북한은 2023년 8월 관광법 채택을 통해 기존 특정 지역에 국한되던 관광 정책을 전국 단위 일반법으로 제도화하며 대외 개방 전략의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1950년대 사상교육 목적으로 시작된 북한 관광 정책은 1980년대 합영법 제정과 국가관광총국 설립을 거쳐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이후 외화획득을 위한 경제사업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관광산업은 국제제재를 우회하면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했으며,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양덕온천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졌다. 2025년 6월 개장 예정인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는 김정은의 대표적 관광개발 사업으로, 호텔과 복합시설을 갖춘 체류형 관광 모델을 본격 시도하는 전환점이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