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의 최근 개정 교육과정 총론 비교

...다만 의무교육과 수업일수 및 시수에서 북한이 남한보다 양적으로 많은 학교교육시간을 갖는다. 교육과정 개정의 주안점에서는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인문사회소양과 과학기술의 기초를 강조한 문이과통합형, 창의력 등 핵심 역량이 강조된 창의융항형 인재 양성, 과학과 정보기술의 강조의 공통점이 있고 남한은 창의력을 포함한 6개 핵심역량이 강조되고 북한은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위해 북한특수교과를 추가하고,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를 통한 교화의 도구로 교육과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차이점이 있다. 연구 결과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을 위하여 첫째, 북한의 교육강령 외 실제 교육과정 운영 정보에 따른 교육과정 실행방안의 필요, 둘째, 교육법과 교육과정 총론의 역할 분담, 셋째, 북한 교육과정의 이념편향성 극복, 넷째,...

[학술논문] 북한 교육법의 교육기관, 교육과정을 통해 살펴본 교육통합의 과제

본 연구는 북한 교육법에서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에 관한 법적인 규정을 살펴보고, 이들 법적 규정을 토대로 남한의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에 대한 사항의 통합을 기하기 위하여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북한 교육법에 제시된 교육기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의 교육기관에서 보통교육은 취학전 단계에서부터 12년의 의무교육연한으로 설정하고 있었고, 초․중등교육은 11년이었다. 다음으로 북한 교육법의 교육과정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북한 교육법에서는 교육강령에 정치교육사상, 과학기술교육, 예․체능 교육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북한 교육법에서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법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교육통합의 위한 과제를 모색하였다. 논의결과, 교육기관에서...

[현안분석]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인권문제에 관한 小考

...요구하는 책임수준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에 펴낸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를 살펴보면, 인권을 직접 언급한 공약은 북한 인권법 제정 단 한 가지뿐이다. 물론 이것이 국내에 산적한 여러 인권 현안들을 등한시한 결과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새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성, 아동, 장애인 및 고령층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책 수립, 인권 교육법의 제정,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자유권 보장, 인권에 기초한 경제정책 마련 등 산적한 인권 현안들에 대한 개선책 마련의 과제를 안고 있다.

[학술논문] 2000년대 이후 교육법제 정비를 통한 북한 교육의 현황

...‘교원법’)은 2015년 10월 8일 새롭게 채택된 법이다.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교육법제정비에 대하여 살펴보고 ‘교원법’ 채택의 배경과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에 토대하여 교육법제 정비를 통한 북한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위해 연구는 ‘ 교육법’ 제정을 전후로 현재까지 북한에서 발간된 일차 자료에 기초한 문헌 분석 방법과 북한에서 교원 경력을 가진 탈북민 면담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 교육법’을 시작으로 ‘보통 교육법’, ‘고등 교육법’으로의 교육법제 정비는 교육 현실과 법규범과의 모순을 해소하고 변화된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이다. 첫째, 헌법상 교육 관련...

[학술논문] 남·북한 교육법제의 비교와 통합방안

우리의 당면과제인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법제의 연구는 특정분야를 별론 하고 그 어느 경우도 경시될 수 없을 것이며, 교육법제 또한 예외가 아니다. 남· 북한의 통합된 교육법제의 정비 없이는 통일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한 통일국가의 국민의 양성은 하나의 국가에서 분열과 갈등 없이 하나의 정치체제 속에서의 하나 된 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의 교육법체제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내용과 특징 및 법제 통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교육법제 통합의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남북한의 통합된 교육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통일이라는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당연히 요청되는 사안이지만 그 법제 속에 담아야 하는 법의 이념과 목적 그리고 실현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