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요 담화·연설을 통해 본 김정은 10년의 대외경제정책 분석과 전망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외자유치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경 봉쇄로 관광마저 중단되면서 대외경제정책 추진의 동력이 약화되었다. 북한은 촘촘하고 정교하게 북한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을 고려하여 ‘과학적인 전략을 세우고 대외경제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을 국가경제발전 5 개년 계획(2021~2025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제재 국면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가경제발전 5 개년 전략(2016~2020년)에서 강조한 대외무역의 신용준수 및 다변화, 합영·합작 사업을 통한 첨단기술 습득, 경제개발구 개발에 유리한 투자환경 구축, 관광사업...

[현안분석] 북한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주요 내용과 특징

북한은 2024년을 신년경축대공연 행사로 시작했다. 북한은 2020년부터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는다. 김정은이 육성으로 혹은 글로 발표하던 신년사는 5년째 사라졌다. 대신 북한의 언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내용을 보도하여 인민에 전달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당-국가 체제를 부각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정치체제로는 권위주의인 국가인 북한은 김정은 개인 독재 이미지보다는 당 지배의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의 모습을 인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북한은 2019년부터 연말(12월 말 경)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연말에 열리는 전원회의는 지난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해의 계획을 세워 발표하는 자리이다. 2023년에도 북한 노동당은 12월...

[현안분석] 2025 국제정세전망

제Ⅰ장 한반도 정세 [ 북한 내부 정세] 2026년 1월 9차 당 대회가 예정돼 있는 김정은 체제는 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 개년 계획’과 ‘국방력 발전 5 개년 계획’을 2025년 한 해 동안 마무리해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다. 그러나 후자에 대한 자원 집중 필요성이 통제강화 경제 정책의 지속으로 이어지면서 각 경제 주체와 하부단위의 불만은 누적되고 있다. 2024년 김정은 체제는 이를 달래고자 소비재 공장과 살림집의 건설 같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이들 프로젝트 또한 상당한 자원 투입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럽다. 특히 중국과의 냉각기가 이어져 대외 교역이 기대만큼...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 관광지구 개발 사업의 목표와 위기 대응

... 기여하고자 한다. 결국 안정적인 외화 수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과 더불어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북한 국가의 위상을 높여 인민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관광사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제 제재와 국경봉쇄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관광지구 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위기 대응 방식도 돋보인다. 첫째, 관광지구 개발 사업을 국가경제발전 5 개년 계획에 편입시켜 당의 뜻을 관철시키는 중요 사업으로 규정하여 속도전과 자력갱생과 같은 경제선동을 통해 완성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한다. 둘째, 애국적 헌신성과 공민적 의무를 강조하여 인민의 개인적 혹은 조직적 자원을 관광지구 개발에 투입하도록 고취시키는 것이다. 셋째, 관광지구 개발이 인민의 문화와 신체와 정신 건강, 여가 등 인민의 삶의...

[학술논문] 북한의 살림집 건설계획 실현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북한과의 상호 협력을 위한 협상테이블에서 그들의 수용가능성을 높일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의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5만세대 살림집 건설은 2021년 초부터 상세화된 세부 계획이 추진되었다. 특히 1만세대 건설 계획이 추진되면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올해는 1단계 건설의 준공식과, 2단계 건설의 착공식도 보도된 바 있다. 이 정책은 북한의 경제발전 계획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시행되고있는 정책이고 5 개년 계획의 두 번째 해인 올해 살림집 건설의 2단계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의 효과가 당초의 계획대로 북한의 경제를 악화시킬것이라는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