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오토 웜비어 법을 통한 북한 불법 행위 피해자 구제 방안 -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법적 개선 방향 -

... 법적 정의 확대, 자산 동결및 압류 절차 신설, 배상금 지급 기금 설립, 북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법 도입 등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금융 제재를 연계한 북한 자산 동결 등의 제도적 대응책을 검토하여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모색한다.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자 배상과 구제를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불법행위를 심리하는 소송의 준거법 지정 문제

... 않는 범위 안에서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준거법은 일응 불법 행위지의 것을 따른다. 이제 문제는 불법 행위지가 어디인지를 확정하는 해석으로 모아진다. 특히 남한 법원이나 일본 법원에서 소가 제기되는 사례들은 예외 없이 북한이 위법하게 남한 주민 또는 일본 주민을 장기간 억류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국제사법학계의 논의를 따라 이를 격지 불법 행위로 보아도 최초 권유 또는 납치가 이루어진 남한 또는 일본의 법률과 억류가 계속된 북한의 법률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북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북한 손해 배상법제의 특징인 전환된 증명책임, 법정된 배상액, 단기 소멸시효 등이 재판의 근거규범으로 타당한지 문제 되나, 그 자체만으로 공서에 반한다고 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