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의 군사전략과 해군전략 연구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해군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였으며, 특히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안보상황과 연계하여 김정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강조하는 군사개혁과 변화방향, 그리고 북한 해군에게 강조하는 전력과 전력건설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북한은 해상이라는 공간을 도발과 위협의 강도조절을 통해 정치적 목표달성과 외교정책 수행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바다라는 공간이 육지와는 달리 공해라는 공공재 성격과 서해라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해상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해상의 전략적 가치와 이점을 전통적 비대칭전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 논문에서는 김정은이 북한 해군에게 강조하고 있는 ‘주문진...

[학술논문] 한국군 군사우주전략 발전방향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군의 군사우주전략은 동맹의 군사우주력 발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군사우주전략은 6개 분야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억제 및 거부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공격전략은 적의 우주 및 대우주능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영역 작전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방어전략은 우주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비 대칭 전략은 우주의 특정지점 또는 일정시간에 대해 우주우세권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동맹전략은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등과 우주협력을 위한 외연을 확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군통합전략으로 뉴스페이스시대와...

[학술논문]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법적 쟁점 고찰 - 남북관계와 대북심리전의 관점에서 -

2024년 6~7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초래된 북한 당국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우리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였다. 우리 정부는 2024년 6월 4일 9･19군사합의서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였고,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에서 금지한 대북심리전을 시행하였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는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즉시 효력을 상실(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제25조 해당 조항)하였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심리전(동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은 여전히 제한을 받는다. 이것은 대북심리전이 군사작전의 일부이면서 합법적 활동이지만 북한 당국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해 비 대칭 전략수단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북심리전은 정전협정에서 금지한 무력행위에 의한 적대행위에 해당하지...

[학술논문]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법적 쟁점 고찰 - 남북관계와 대북심리전의 관점에서 -

2024년 6~7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초래된 북한 당국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우리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였다. 우리 정부는 2024년 6월 4일 9･19군사합의서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였고;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에서 금지한 대북심리전을 시행하였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는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즉시 효력을 상실(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제25조 해당 조항)하였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심리전(동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은 여전히 제한을 받는다. 이것은 대북심리전이 군사작전의 일부이면서 합법적 활동이지만 북한 당국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해 비 대칭 전략수단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북심리전은 정전협정에서 금지한 무력행위에 의한 적대행위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