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사회주의법치와 유일영도체계 – 사회주의법제정의 개념과 체계를 중심으로 –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법제정에 대한 감독 권한까지 보유 하며 수령과 당의 유일적 영도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부분의 권한을 부여받 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법제정 및 감독 권한에도 불구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는 김정은이 수장으로 있는 국무위원회 및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제정한 법령에 대한 폐지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법제정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의 ‘ 사회주의법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유일영도체 계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북한에서 말하는 ‘법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채택과 노동관계법령의 변화

북한은 2021년 3월 3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채택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은 국가사회보험제도와 국가사회보장제도를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하고;김정은의 ‘ 사회 주의 법치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과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난에 따른 재정적 부담 완화 및 군인 사기 진작과 애민정신 부각을 통한 체제결속 강화 등 기타 정치적인 목적 외에도 노동관계법적 변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사회보험금 재원을 근로자 등으로부터 갹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난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이러한...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의 법제 변화와 사법적 준비

...말해 준다. 김정은은 남한과의 관계를 주적으로 단정하고 북한의 국가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주의헌법의 영토조항의 신설을 언명하였다. 이렇듯 남북한 간의 대결과 갈등의 골이더욱 커져 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전제하면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간 남북간 협력체제를 형성하면서 필요로 한 법제를 구축하고;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 남북관계가 심화될수록사법의 기능과 역할이 커진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향후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남북관계의 발전적 계기를 다시 만들게 되는 경우 사법적 측면에서 요청되는 통일준비를 위한 쟁점들을 검토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사회주의법제사업의 강화와 사회 주의 법치국가론을 내세우면서 광범위한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주의헌법의...

[현안분석] 김정은 집권 시기 경제법제의 변화와 전망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경제부문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추진해 왔다.특히 과거와 달리 변화된 현실을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주도로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해 왔다.그러나 개혁과 후퇴를 반복했던 과거의 경험은 북한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가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당국은 사회 주의 법치국가론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에 지속성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그 결과,김정은 집권10년 동안 경제 부문에서는 법제 정비 사업이...

[현안분석]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연구는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를 분석하여 북한 당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방향성,법ㆍ제도의 구조와 특징을 밝히고, 북한이 대외 개방을 하고 국제사회에 편입하고자 할 때 무역 관련 법⋅제도에서 우선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북한에서는 최근 법에 의한 무역 통제,즉 사회 주의 법치국가를 강조하면서 법의 역할을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국가가 무역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시행하고 있으며,이는 국가의 안전 보장과 자립적 민족경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북한 관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