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7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 산림녹화를 위한 양묘장 조성 사업

사업추진 목적 및 필요성 ❍ 북한은 2012년 4월에 발표된 특별교시를 통해 지금까지 북한 산림 복구 노력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산림을 녹화할 것을 지시함 ❍ 북한은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선포한 ‘ 산림복구 전투’를 통해 향후 10년간 63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작년 제22자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2)에서는 최근 수년간 북한 내 산림 복구운동에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산림을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재차 강조함 ❍ 2015년, 북한은 ‘임농복합경영 민족전략. 행동계획(2015-2024)’과...

[경제/과학] 북한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농복합경영 모델 개발

북한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농복합경영 모델개발 우리나라에서 기수행된 임농복합경영 관련 연구는 북한 산림 복구를 위한 적정기술 발굴 및 실행 모델정립, 임농복합경영중심의 북한 산림녹화계획 연구등이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임농복합경영 기술 및 전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남북산림협력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임농복합경영의 유형별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협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대응한 대북 산림복구 지원전략 연구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경사지 경작지인 뙈기밭 회수조치를 실행하는 등 산림 복구를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정책의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목재수요 증가에 따른 벌채증가, 불법 땔감 채취와 판매, 생계용 임산물 채취, 식량판매를 위한 불법경작 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일방적인 군중동원형 산림 복구로는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북한당국도 경사지 산림황폐지에 나무를 심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작권과 생산물 처분권을 허용하는 임농복합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10개년 임농복합경영전략 및 행동계획 (’15～’24)을 수립하는 등 시장친화적 산림정책 실행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남한의 대북 산림복구 지원방식도 과거 와 달리 물자나 기자재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협동농장...

[학술논문] 중국 퇴경환림(退耕還林) 정책을 통해 본북한 산림복구사업의 방향성 연구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농지를 산림으로 환원시키는 퇴경환림(退耕還林) 정책을 실시하여 많은 농지를 산림으로 바꾸는 성과를 거두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퇴경환림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바탕으로 산지를 경작하던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보상과 지원을 통해 경작지를 산림으로 환원하는 정책이다. 또한 명확한 모니터링과 검사가 병행되었고, 산림파괴와 비탈면 경작에 대한 법적 처벌이 진행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선진임업기술과 경영방식을 학습하여 중국의 산림 복구와 관리방법을 개선하였다. 이같은 중국의 산림황폐화와 산림 복구과정, 그리고 결과가 북한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회주의체제 국가인 북한의 상황에서 충분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2012-2016) 북한의 산림관련 보도 분석: 산림복구사업 현황 및 한계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북한당국도 산림황폐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향후 10년 내에 수림화(산림녹화)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워‘ 산림 복구전투’에 주력하고 있으나 그 성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산림관련 보도 분석을 통해 북한의 산림조성 성과 및 그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대북 산림복구 지원 사업을 위한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북한 보도매체의 산림관련 기사에 의하면 산림조성의 성과를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목표량 달성을 위한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 북한당국의 사회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군중동원식 산림 복구사업은 조림목의 사름률(활착률)이 낮아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림조성의 질적 성과는...

[현안분석] KEI 북한환경리뷰 2022-01호

냉전이 끝나고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속도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동시에 국제정치의 쟁점과 양상도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분야에서 하루가 다르게 부상하고 있는 비전통적 안보 이슈는 전통적 안보 이슈로 재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이렇듯 때론 전통적 안보 이슈와 비전통적 안보 이슈의 경계가 허물어지기도 한다. 특히 과학과 정보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묶이면서 국가 간 정보 및 기술의 이전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술논문] 『경제연구』분석에 기초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대북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김정은 집권 기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행된 북한의 대표적 경제잡지인 『경제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의 관심 방향은 지식경제 사회 구축(51편, 29.0%), 사회주의경제관리 개선(42편, 23.9%), 인민생활 향상(19편, 10.8%), 대외관계 개선(14편, 7.9%), 식량문제 해결(12편, 6.8%), 선행기초공업 발전(9편, 5.1%), 환경관리의 국제 기준 적용(8편, 4.5%), 산림 복구와 필승의 북한식 사회주의 구축(각 7편, 4.0%), 기타(7편, 4.0%)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 경제정책과 관심 방향은 대북지원에도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은 과학기술과 지식자원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 인적교류 요구가 높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