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산림복구의 성과와 양상 분석

...논문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본격화된 산림 복구 관련 정책 변화와 조림 성과 등을 살펴보고 언론보도에 나타난 분야·지역별 양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2015년부터 산림 복구 관련 조직과 체계를 신설, 강화해왔다. 8차 당대회를 통해서는 100만 정보 산림 조성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성과를 공개했으며 임업·산림 관련 계획도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위성영상 분석을 통해 2008~2018년 간 변화를 분석해 산림 황폐지는 약 22만 ha 감소한 반면, 입목지의 면적은 약 62만 ha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산림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고난의 행군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산림 복구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실제 정책...

[학술논문] 임농복합경영 대상지 적지 분석: 북한 황해북도 수안군을 중심으로

혼농임업(agroforestry)은 임업, 농업, 축산업을 병행하여 지속적인 농업을 가능케 하는 생태·경제적 토지이용 체계로, 임농복합경영은 혼농임업의 북한식 표현이다. 북한은 경사 산지 및 산림황폐지 복구를 위한 전략으로 임농복합경영을선택하였다. 임농복합경영은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의 의제로 제시된 바 있으며, 한반도 산림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2050 탄소중립 전략’과 ‘한반도 그린데탕트’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산림황폐지 상시 모니터링 지역이자 ICRAF(세계혼농임업센터) 혼합임농경영 시범지인 황해북도 수안군을 대상으로 하여 임농복합경영 대상지 적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문헌 분석을 통해 임농복합경영 대상지 입지조건을...

[학술논문] 남북산림협력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 관한 연구

...‘국가역량의 총동원’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북한의 산림황폐는 ‘한반도의 기상이변의 초래’ 또는 ‘한반도의 산림생태계교란’에 가장 영향을 미치며, ‘산림녹화물자의 지원’이 북한의 산림녹화를 도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남북의 산림분야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정부 기구 중 산림청이 산림교류 협력을 주도해야 하며, ‘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해소와 정부 차원의 협력사업 추진’이 남북 산림교류 협력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가장 인도주의적 지원분야 및 방법은 ‘ 산림 황폐지의 복구’와 ‘식량의 지원’이며...

[학술논문] 남북산림협력 합의의제 이행을 위한 양묘장 현대화 대상지 선정 연구

... ‘그린 데탕트’와 관련한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았다. 2018년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합의의제 중 하나인 ‘양묘장 현대화 10개소 우선추진’이 2019년 유엔 대북제제 면제 승인을 받음에 따라 양묘장 현대화 대상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역대 정부의 남북산림협력 추진 경과, 노동신문 등 문헌 및 사례분석을 통해 북한 양묘장 현황을 분석하고 북한 산림황폐지 현황을 토대로 양묘장 현대화 대상지 선정을 위한 세 가지 목적을 제시하였다. 1)자연 재해 피해 우려에 따른 산림 복구우선지역, 2)남북 접경지 공동 재해 예방, 3)기후위기 공동대응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남북산림협력이 재개될 때 협상의 기초자료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남북한 산림 분야 교류 협력 성과와 협력 과제

... trap)을 초래하게 되었다. 북한의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는 문제는 북한의 식량ㆍ에너지ㆍ경제와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이다. 북한이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면 지구온난화 방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산림 복구의 과정은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협력을 유지해야 가능하므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다. 북핵 문제의 장기화로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국제관계 면에서도 이 산림협력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실천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논문은 첫째, 북한의 산림 황폐화 현황과 산림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자료에 근거하여 고찰해 보고 남북한 교류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둘째, 그동안 통일부, 산림청 등 남북한 산림 분야 교류 협력의 성과를 살펴본다. 셋째,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