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경우
북한 국영기업은 남측의 설비, 기술, 경영 노하우를 활용해 현대적 기업으로 거듭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둘째,
북한 국영기업이 특허료를 지불하는 기술제휴 방식으로 남한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수입해 산업 현대화를 모색할 수도 있다. 셋째, 남한 기업과
북한 국영기업이 가치사슬 연계를 만들어 함께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북한 국영기업이 독자적 수출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수출역량을 키워주는 방법도 유망하다. 마지막으로 여건이 조성될 경우 이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경협의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고 지원정책을 확충하며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연구에서 다룬 국영기업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식‧기술 협력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의 대폭 증액,
북한 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