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국제여성인권규범 이행 의도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국으로 비난받고 있는
북한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을 이행하는 국제적 및 국내적 의도를 분석한다.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했고 이듬해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2016년 2-4차 통합 국가보고서, 2021년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성평등 현황을 포함한 자발적국가리뷰를 포함해 제출했다. 국내법과 제도 등을 통해 인권 기록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규범이 국가의 국제규범 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압과 문화적응의 기제를 평판 개념과 연결하여
북한이 국제여성규범을 이행한 의도를 분석한다. 우선 국제적으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적 비난에 대응하고 국제인권규범 이행으로 평판...